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joseph88sufc.bsky.social
서울노원유나이티드 팬
Say NO to Racism
Say NO to Fas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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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만약 AI로 인해 현재에 대량 해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AI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일 것이다. 」
여러 정리해고가 AI 때문이라면 - MIT NANDA 보고서
cojette.github.io/posts/nanda/
여러 정리해고가 AI 때문이라면 - MIT NAND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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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리해고가 AI 때문이라면 - MIT NANDA 보고서
데이터 분석과 어느 데이터 과학자의 삶의 이것저것
cojette.github.io
December 14, 2025 at 11:22 AM
「만약 AI로 인해 현재에 대량 해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AI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일 것이다. 」
여러 정리해고가 AI 때문이라면 - MIT NAND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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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그런 한계를 알지만 좋아한다면 그런 비판이 있고 지적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완전무결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너무 심하다. 완전무결하지 않아도 좋아해도 된다. 그런 자신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December 14, 2025 at 12:40 PM
그런 한계를 알지만 좋아한다면 그런 비판이 있고 지적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완전무결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너무 심하다. 완전무결하지 않아도 좋아해도 된다. 그런 자신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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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착하고 정의롭기만 하지 않듯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앞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는 그냥 단순히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이유 씨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노골적인 장애혐오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소수자의 언어를 빼앗으려 든 것도 사실이며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한 인간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멋진 아티스트라고 해도 프라이빗제트 운행으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이유 씨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노골적인 장애혐오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소수자의 언어를 빼앗으려 든 것도 사실이며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한 인간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멋진 아티스트라고 해도 프라이빗제트 운행으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인 것처럼.
December 14, 2025 at 12:38 PM
자기 자신이 착하고 정의롭기만 하지 않듯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앞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는 그냥 단순히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이유 씨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노골적인 장애혐오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소수자의 언어를 빼앗으려 든 것도 사실이며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한 인간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멋진 아티스트라고 해도 프라이빗제트 운행으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이유 씨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노골적인 장애혐오가 담긴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소수자의 언어를 빼앗으려 든 것도 사실이며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한 인간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멋진 아티스트라고 해도 프라이빗제트 운행으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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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내란피의자로 입건된 전대미문의 일이 연예계 가십보다 덜 중요한 세계관...
December 9, 2025 at 4:36 AM
대법원장이 내란피의자로 입건된 전대미문의 일이 연예계 가십보다 덜 중요한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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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이 화장을 하건 말건 총기를 들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닐꺼? ^^
December 13, 2025 at 2:42 AM
안귀령이 화장을 하건 말건 총기를 들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닐꺼? ^^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화장안하고 출근하면 성의가 없다 욕하거나 외모 비하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이런식으로 이용하다니🤮🤬김용현 쓰레기새끼 끝까지 비겁하네
앞으로 특전사 707부대는 남초커뮤식의 유치한 키배 뜨는 임무나 배우는 입전투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특전사 707부대는 남초커뮤식의 유치한 키배 뜨는 임무나 배우는 입전투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December 13, 2025 at 2:50 AM
화장안하고 출근하면 성의가 없다 욕하거나 외모 비하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이런식으로 이용하다니🤮🤬김용현 쓰레기새끼 끝까지 비겁하네
앞으로 특전사 707부대는 남초커뮤식의 유치한 키배 뜨는 임무나 배우는 입전투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특전사 707부대는 남초커뮤식의 유치한 키배 뜨는 임무나 배우는 입전투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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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 유로비전에서 실격되었고 IOC는 실격을 더 연장시켰고 UEFA와 FIFA 역시 즉시 실격시켰고 UEFA는 한술 더 떠서 러시아 클럽의 유럽 대항전 출전 및 기록 말소에 잔여 예선 경기 모두 몰수패 처리까지 했다죠
한편 이스라엘: 유로비전 출전 월드컵 예선 출전 이스라엘 팀 마카비 텔아비브 유로파 리그 출전...
한편 이스라엘: 유로비전 출전 월드컵 예선 출전 이스라엘 팀 마카비 텔아비브 유로파 리그 출전...
December 11, 2025 at 10:46 AM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 유로비전에서 실격되었고 IOC는 실격을 더 연장시켰고 UEFA와 FIFA 역시 즉시 실격시켰고 UEFA는 한술 더 떠서 러시아 클럽의 유럽 대항전 출전 및 기록 말소에 잔여 예선 경기 모두 몰수패 처리까지 했다죠
한편 이스라엘: 유로비전 출전 월드컵 예선 출전 이스라엘 팀 마카비 텔아비브 유로파 리그 출전...
한편 이스라엘: 유로비전 출전 월드컵 예선 출전 이스라엘 팀 마카비 텔아비브 유로파 리그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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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에서 정규직 전환 해킹 사례에 대한 엄포가 나온건 반길 일이지만,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많은 사회 서비스가 민간에 이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기초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두게 법령이 되어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들은 민간(비영리법인, 복지단체 등)에 운영 위탁을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들은 지자체와 계약하는게 아니라 위탁법인과 계약한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운영해야하는 기관에 민간 자격인 비정규직들이 이러한 계약에 취약하다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
"정부가 그러고 있다"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
m.news.nate.com/view/2025120...
"정부가 그러고 있다"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
m.news.nate.com/view/2025120...
이 대통령 "똑같은 일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왜 최저임금 주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왜 정
m.news.nate.com
December 13, 2025 at 3:48 AM
대통령의 입에서 정규직 전환 해킹 사례에 대한 엄포가 나온건 반길 일이지만,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부도덕하다." 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많은 사회 서비스가 민간에 이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기초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두게 법령이 되어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들은 민간(비영리법인, 복지단체 등)에 운영 위탁을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들은 지자체와 계약하는게 아니라 위탁법인과 계약한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운영해야하는 기관에 민간 자격인 비정규직들이 이러한 계약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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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해라구요? 그저 조사 중 쉬는 시간에 후배 검사들이랑 인사를 나누는 모습일 뿐이라구요? (실제 이렇게 말했다)
피의자의 변호사는 아주 즐겁던데? 신났던데? 뭐, 선배님한테 인사드리면서 개다리춤이라도 췄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되니마니 하던 때고 피의자는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차단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분위기 크리스마스 파티다 잉?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권력에 굴복하는 뭐가 뭐 어쩐다고?
피의자의 변호사는 아주 즐겁던데? 신났던데? 뭐, 선배님한테 인사드리면서 개다리춤이라도 췄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되니마니 하던 때고 피의자는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차단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분위기 크리스마스 파티다 잉?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권력에 굴복하는 뭐가 뭐 어쩐다고?
December 11, 2025 at 3:11 PM
아, 오해라구요? 그저 조사 중 쉬는 시간에 후배 검사들이랑 인사를 나누는 모습일 뿐이라구요? (실제 이렇게 말했다)
피의자의 변호사는 아주 즐겁던데? 신났던데? 뭐, 선배님한테 인사드리면서 개다리춤이라도 췄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되니마니 하던 때고 피의자는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차단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분위기 크리스마스 파티다 잉?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권력에 굴복하는 뭐가 뭐 어쩐다고?
피의자의 변호사는 아주 즐겁던데? 신났던데? 뭐, 선배님한테 인사드리면서 개다리춤이라도 췄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되니마니 하던 때고 피의자는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차단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분위기 크리스마스 파티다 잉?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권력에 굴복하는 뭐가 뭐 어쩐다고?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으응. 어림없지.걱정 마시라. 우병우 앞에서 이지랄 떤 새끼들 누군지 이름자 별로 안 알려지지 않았나.
으응. 어림없지.걱정 마시라. 우병우 앞에서 이지랄 떤 새끼들 누군지 이름자 별로 안 알려지지 않았나.
December 11, 2025 at 2:57 PM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으응. 어림없지.걱정 마시라. 우병우 앞에서 이지랄 떤 새끼들 누군지 이름자 별로 안 알려지지 않았나.
으응. 어림없지.걱정 마시라. 우병우 앞에서 이지랄 떤 새끼들 누군지 이름자 별로 안 알려지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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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그러니까... 나는 거대 양당 중 그래도 “정상인척 하는 당”의 지지자나 당원의 주류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반페미니즘을 대놓고 이야기 하는 당은 극우밖에 없으니까...
December 11, 2025 at 12:51 PM
좀 그러니까... 나는 거대 양당 중 그래도 “정상인척 하는 당”의 지지자나 당원의 주류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반페미니즘을 대놓고 이야기 하는 당은 극우밖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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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증오 정치의 핵심에는 인종주의와 젠더 정치가 있다. 파시즘은 증오의 정동을 정치 수단으로 동원하고 인종, 젠더, 세대, 계급 등에 따라 사람들을 촘촘하게 재배치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도록 만든다. 파시즘의 정치학은 성별 이분법을 강력히 지지하며, 전통적 가족 가치와 수호를 주장하고, 이질적이고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국가상을 갖는다. 뒤섞이는 것에 대해 공포를 갖기에 순혈과 순결을 강조하며, 혼혈과 잡종적인 것에 대한 공포와 혈통주의를 강박적으로 갖고 이런 감각을 자극한다."
혐중·여혐의 씨앗은 누가 뿌렸나 [.txt]
2005년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역사적 파시즘’(책세상)이라는 책을 선보였을 때 일각에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국이 어딜 봐서 파시즘 사회냐”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파시즘의 징후를 읽어내는 이가 드물었던 탓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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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25 at 4:08 AM
"파시즘 증오 정치의 핵심에는 인종주의와 젠더 정치가 있다. 파시즘은 증오의 정동을 정치 수단으로 동원하고 인종, 젠더, 세대, 계급 등에 따라 사람들을 촘촘하게 재배치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도록 만든다. 파시즘의 정치학은 성별 이분법을 강력히 지지하며, 전통적 가족 가치와 수호를 주장하고, 이질적이고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국가상을 갖는다. 뒤섞이는 것에 대해 공포를 갖기에 순혈과 순결을 강조하며, 혼혈과 잡종적인 것에 대한 공포와 혈통주의를 강박적으로 갖고 이런 감각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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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가 이어지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면 계장이 나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 일본대사관은 항의 서한을 전달해도 받지 않는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조선학교 ‘혐오·차별’에 맞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긴 싸움
‘민족화해상’(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경향신문사 주최) 제23회 수상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민족의 화해를 실천해온 풀뿌리 시민운동의 상징”(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2014년 6월 발족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며,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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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25 at 4:27 AM
"정 대표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가 이어지는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가면 계장이 나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만 말한다. 일본대사관은 항의 서한을 전달해도 받지 않는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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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December 12, 2025 at 5:48 A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올해 항소심에서 9년 6개월로 감형되어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내란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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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민간인을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를 "최고위원"으로 둔 위헌정당 해산 좀 해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군 총구 막은 안귀령에 국힘 김민수 “총기 탈취…즉각사살 가능” 망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티브이(TV)조선 유튜브 방송 ‘엄튜브’에 나와 계엄군을 막은 안
www.hani.co.kr
December 12, 2025 at 7:16 AM
군인이 민간인을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를 "최고위원"으로 둔 위헌정당 해산 좀 해라.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저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진짜로 사고가 났을때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냐 라고 꼬리짜르고 퇴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군 총구 막은 안귀령에 국힘 김민수 “총기 탈취…즉각사살 가능” 망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티브이(TV)조선 유튜브 방송 ‘엄튜브’에 나와 계엄군을 막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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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25 at 7:33 AM
저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진짜로 사고가 났을때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냐 라고 꼬리짜르고 퇴죠.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회가 똑똑히 보여주지 않으면 군대 내에도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이 스믈스믈 늘어나게 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군 총구 막은 안귀령에 국힘 김민수 “총기 탈취…즉각사살 가능” 망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티브이(TV)조선 유튜브 방송 ‘엄튜브’에 나와 계엄군을 막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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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25 at 7:36 AM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회가 똑똑히 보여주지 않으면 군대 내에도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이 스믈스믈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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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들여다보면 볼수록 12.3 계엄포고문이랑 같은 그림체라는 걸 알 수 있음.
사실 국보법에 대해서는 1948년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인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에 한계가 다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료대한민국사 <
한국 현대 사료 DB
db.history.go.kr
December 11, 2025 at 8:29 AM
국가보안법 들여다보면 볼수록 12.3 계엄포고문이랑 같은 그림체라는 걸 알 수 있음.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어떻게 된게 한참 맑시즘 공부한다던 한총련 선배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국보법 보고 이거 없으면 나라가 중공에 다 팔려나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건가 싶어요. 저래놓고 뭔 단군 이래 최고 학력이 어쩌고 궁시렁대는지.
애초 국보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북한 이외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다에시조차 여기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생명을 보호한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군부의 권력만 공고하게 해왔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릴 하세요.
애초 국보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북한 이외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다에시조차 여기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생명을 보호한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군부의 권력만 공고하게 해왔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릴 하세요.
December 11, 2025 at 12:54 AM
어떻게 된게 한참 맑시즘 공부한다던 한총련 선배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국보법 보고 이거 없으면 나라가 중공에 다 팔려나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건가 싶어요. 저래놓고 뭔 단군 이래 최고 학력이 어쩌고 궁시렁대는지.
애초 국보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북한 이외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다에시조차 여기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생명을 보호한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군부의 권력만 공고하게 해왔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릴 하세요.
애초 국보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북한 이외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다에시조차 여기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생명을 보호한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군부의 권력만 공고하게 해왔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릴 하세요.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80년대에 역전이 시작되고, 90년대엔 못을 박았으며, 지금와서는 북한이 뭘 해도 체제도 건드릴 수 없고 무력을 행사한다 해도 미리 알고 5분 컷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뭔놈의 찬양고무나 자진지원같은게 필요합니까.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세계일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세계일보] ‘간첩법 개정안’ 헌정사 첫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www.mju.ac.kr
December 11, 2025 at 12:52 AM
80년대에 역전이 시작되고, 90년대엔 못을 박았으며, 지금와서는 북한이 뭘 해도 체제도 건드릴 수 없고 무력을 행사한다 해도 미리 알고 5분 컷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뭔놈의 찬양고무나 자진지원같은게 필요합니까.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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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해서 국보법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구성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북/종북단체로 뒤집어 씌워 쳐넣기 바빴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December 11, 2025 at 12:50 AM
냉정하게 말해서 국보법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구성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북/종북단체로 뒤집어 씌워 쳐넣기 바빴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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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보법이 생긴것도,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일으켰 여순사건에 대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
December 11, 2025 at 12:48 AM
애초에 국보법이 생긴것도,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일으켰 여순사건에 대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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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보법에 대해서는 1948년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인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에 한계가 다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자료대한민국사 <
한국 현대 사료 DB
db.history.go.kr
December 11, 2025 at 12:43 AM
사실 국보법에 대해서는 1948년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인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에 한계가 다 이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행위 혹은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후략)"
"국가보안법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써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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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www.khan.co.kr/article/2025...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www.khan.co.kr/article/2025...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
www.khan.co.kr
December 11, 2025 at 10:34 PM
[속보]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www.khan.co.kr/article/2025...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www.khan.co.kr/article/2025...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Reposted by 강일동짬냥이 Joseph Kim
롯데백화점 쪽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찾은 시민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백만번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
롯데백화점 “손님 그런 복장 출입 안 됩니다, ‘노조 조끼’ 벗으세요”
롯데백화점 쪽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찾은 시민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수백만번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됐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롯데백화점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저녁 7시
www.hani.co.kr
December 12, 2025 at 12:09 AM
롯데백화점 쪽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찾은 시민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백만번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