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한계를 알지만 좋아한다면 그런 비판이 있고 지적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완전무결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너무 심하다. 완전무결하지 않아도 좋아해도 된다. 그런 자신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된게 한참 맑시즘 공부한다던 한총련 선배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국보법 보고 이거 없으면 나라가 중공에 다 팔려나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건가 싶어요. 저래놓고 뭔 단군 이래 최고 학력이 어쩌고 궁시렁대는지.

애초 국보법에서는 적용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북한 이외에 적용시킬 수 없어요. 심지어 다에시조차 여기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생명을 보호한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군부의 권력만 공고하게 해왔는데요.

남영동 대공분실 한번이라도 가보고 그런 소릴 하세요.

80년대에 역전이 시작되고, 90년대엔 못을 박았으며, 지금와서는 북한이 뭘 해도 체제도 건드릴 수 없고 무력을 행사한다 해도 미리 알고 5분 컷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뭔놈의 찬양고무나 자진지원같은게 필요합니까.

오히려 형법개정과 간첩법개정을 미리 하지 못한게 더 문제에요. 윤아기안이나 준천지들이 간첩법 막았다 타령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신나게 프레이밍만 했지 실제로 입법발의라도 제대로 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 넘어간건 지금이에요.

제발 머리라는게 있다면 업데이트를 좀 하고 삽시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보법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찬양고무죄나 이적단체구성 등으로 국내에서 (주로)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북/종북단체로 뒤집어 씌워 쳐넣기 바빴죠.

물론 한 60년대쯤, 3저 호황이 오기 전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각하게 나빴고 북한은 수풍댐을 비롯하여 덜 부서진 인프라로 신나게 발전을 해서 '어 진짜 북한 체제가 답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되자고 소위 '찬양고무'에 걸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고 한거겠죠.

애초에 국보법이 생긴것도,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일으켰 여순사건에 대해 당시 이승만 정부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같은거 보면 블랙코미디의 극치를 달리는데요.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나 자리...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때 블랙유머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전두환 바보'라는 낙서를 쓴 범인을 체포, "국가원수모독죄 징역 2년, 국가기밀 누설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유모아-_- 시리즈도 있었을 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