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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손가락이나 자르고 얘기하자
April 8, 2025 at 4:22 AM
넌 손가락이나 자르고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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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식료품점에서 사는 것과 같은 양의 식료품을 식료품점이 나에게서 사 갈 때까지 식료품점 불매하기"
Boycotting the grocery store until they start buying an equivalent volume of groceries from me
April 7, 2025 at 9:03 PM
"내가 식료품점에서 사는 것과 같은 양의 식료품을 식료품점이 나에게서 사 갈 때까지 식료품점 불매하기"
우리 이재명 총재님 지지자들 그냥 아무데나 좌표찍고 달려가서 염병하는 모습이 찢묻 염불외던 항문파들이랑 아주 영혼의 단짝이네
April 7, 2025 at 8:58 AM
우리 이재명 총재님 지지자들 그냥 아무데나 좌표찍고 달려가서 염병하는 모습이 찢묻 염불외던 항문파들이랑 아주 영혼의 단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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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 jure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따위 판결을 내려 standard de facto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면 결국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임. 이 나라를 사이좋게 말아먹는 법무새와 경제무새들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 둘의 관계는 알빠노. 하긴 나온 학교 간판만 보면 제일 잘 알것같은 하목이도 이걸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
한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한 관리소장이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다. 노동당국은 근로기준법상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ww.kyeongin.com/article/1733...
www.kyeongin.com/article/1733...
퇴직금 0원 판정 ‘분통’… 인정받지 못한 건물 관리 ‘24년 근로’
계양구 건물 관리소장 근로자 미인정 “고용계약서 합의… 부당한 결정” 한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한 관리소장이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다. 노동당국은 근로기준법상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양구 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박운수(71)씨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대표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
www.kyeongin.com
March 23, 2025 at 12:30 PM
Standard de jure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따위 판결을 내려 standard de facto를 적용할 수 없게 만들면 결국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임. 이 나라를 사이좋게 말아먹는 법무새와 경제무새들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 둘의 관계는 알빠노. 하긴 나온 학교 간판만 보면 제일 잘 알것같은 하목이도 이걸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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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석방도 그렇고 한명수 탄핵 기각도 그렇고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March 24, 2025 at 1:45 AM
윤수괴 석방도 그렇고 한명수 탄핵 기각도 그렇고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법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임
탄핵수괴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닌지는 미지수지만
들어줘서 욕먹고 싶지도 않고 듣지 않아서 욕먹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회피기동중
예를들어
지귀연 : (검사의 항고를 전제로) 윤측 석방기일과 수사권 관련 사항을 상급 법원으로 토스함.
검찰 :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시킨 건 지귀연이 됨.
헌재 :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파면한 주체가 되고 싶진 않음
걍 다 말장난일 뿐임. 윤석열이 탄핵되는거랑 별개로 헌재 본인들의 역할, 의회의 권력 등 헌정의 매우 중요한 지점들을 조져놓았는데, 이러고 윤 하나만 날려주면 뭐 대단히 헌정이 회복되나?
March 24, 2025 at 2:37 AM
걍 다 말장난일 뿐임. 윤석열이 탄핵되는거랑 별개로 헌재 본인들의 역할, 의회의 권력 등 헌정의 매우 중요한 지점들을 조져놓았는데, 이러고 윤 하나만 날려주면 뭐 대단히 헌정이 회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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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정치권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ㅋ
March 24, 2025 at 2:30 AM
자기는 정치권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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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결정은 세부결정내용이 어찌됐든간에 헌재가 자기 스스로 행정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자살선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잘못하면 6공화국 헌정체제의 붕괴나 다름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야되는 것은 분명하고,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지 않는다면 나이브 한 것이다.
March 24, 2025 at 1:56 AM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결정은 세부결정내용이 어찌됐든간에 헌재가 자기 스스로 행정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자살선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잘못하면 6공화국 헌정체제의 붕괴나 다름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야되는 것은 분명하고,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지 않는다면 나이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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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실질적 의미로 자살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당연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것으로 헌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초헌법적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설령 운이 좋아 개헌한다해도, 이따위 자살결정으로 헌정위기로 몰고가는 기관을 누가 바라겠나.
March 24, 2025 at 2:11 AM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의미로 자살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당연하고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것으로 헌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초헌법적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설령 운이 좋아 개헌한다해도, 이따위 자살결정으로 헌정위기로 몰고가는 기관을 누가 바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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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사태로 두 가지는 확실해졌다. 1)개헌 필요하다. 2)법귀족 놈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
March 24, 2025 at 2:07 AM
이번 내란사태로 두 가지는 확실해졌다. 1)개헌 필요하다. 2)법귀족 놈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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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관습헌법'이라는 판결도 열받고 짜증났지만,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상왕 노릇하는 꼬라지를 눈뜨고 못 봐줄 것 같음. 헌법을 위반해도 봐줘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체 무슨 효용이 있음? 헌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놈들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헌법을 재판하고 있잖음??? "야 이거 통치자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이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헌법은 어겨도 됨", 이 ㅈㄹ하고 있는데???
March 24, 2025 at 2:10 AM
'경국대전', '관습헌법'이라는 판결도 열받고 짜증났지만,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상왕 노릇하는 꼬라지를 눈뜨고 못 봐줄 것 같음. 헌법을 위반해도 봐줘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체 무슨 효용이 있음? 헌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놈들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헌법을 재판하고 있잖음??? "야 이거 통치자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이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헌법은 어겨도 됨", 이 ㅈㄹ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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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로 내란당이 무슨 메시지를 내고 실천할 지 몰랐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머가리가 꽃밭이라는 얘기임. 이번 한덕수 판결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가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것임.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n.news.naver.com
March 24, 2025 at 2:05 AM
이번 선고로 내란당이 무슨 메시지를 내고 실천할 지 몰랐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머가리가 꽃밭이라는 얘기임. 이번 한덕수 판결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가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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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괴가 파면당하더라도 한덕수가 대선공고를 안해버리면 된다.
March 24, 2025 at 1:56 AM
이제 수괴가 파면당하더라도 한덕수가 대선공고를 안해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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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라던가 헌법재판관쯤 되면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March 24, 2025 at 1:56 AM
대법관이라던가 헌법재판관쯤 되면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아아.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아, 라이오스니까 저지를 것."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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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왕이 되는 3단계.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March 24, 2025 at 1:50 AM
한국에서 왕이 되는 3단계.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대통령이 된다.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 계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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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가 10일 정도는 훨씬 넘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ㅈ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네요...
March 24, 2025 at 1:46 AM
'지체 없이'가 10일 정도는 훨씬 넘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ㅈ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행복회로 돌리는건 그냥 엘리트들 욕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거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아님 ㅋㅋㅋㅋㅋㅋ
March 24, 2025 at 1:53 AM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행복회로 돌리는건 그냥 엘리트들 욕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거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이 아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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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식으로 물에 물탄거 같은 판결만 할 거면 그냥 사법부에 파면 이딴 거 맡기지 말고 위헌여부 심사보고서나 내라고 하고 국회에서 판결하는 게 낫겠다 ㅅㅂ
[속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파면 사유는 안돼"
[속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파면 사유는 안돼"
n.news.naver.com
March 24, 2025 at 1:32 AM
이딴식으로 물에 물탄거 같은 판결만 할 거면 그냥 사법부에 파면 이딴 거 맡기지 말고 위헌여부 심사보고서나 내라고 하고 국회에서 판결하는 게 낫겠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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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지럽다. 개인의 폭거는 화나는 일이지만 시스템이 자폭하는 건 다른 문제다. 막말로 이건 그냥 미국에서 보는 것과 하등 그 심각성이 다를 게 없는 체제 자체의 자살이다. 누구한테 뭘 근거로 권위를 인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라는 건가??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March 24, 2025 at 1:45 AM
이젠 화도 안 나고 그냥 어지럽다. 개인의 폭거는 화나는 일이지만 시스템이 자폭하는 건 다른 문제다. 막말로 이건 그냥 미국에서 보는 것과 하등 그 심각성이 다를 게 없는 체제 자체의 자살이다. 누구한테 뭘 근거로 권위를 인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라는 건가??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고용주가 '검토를 위해' 임금 지급을 미뤄도 처벌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할 판인데 노동부는 있는 의미는 뭐고 노동쟁의의 존재의의가 뭐냔 말이다. 그냥 서로 망치를 꼬나드는 것 이외의 해결책이 없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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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의 권력 시스템 사이에는 어떠한 coherence도 없고 enforcement도 없다. 권력의 작동방식에 유의미한 실질적 규율이 없다(규칙의 형해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노미다. 윤 탄핵은 되거나 말거나 별 상관도 없다; 누가 올라가든 현행 시스템상에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점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March 24, 2025 at 1:37 AM
이제 한국의 권력 시스템 사이에는 어떠한 coherence도 없고 enforcement도 없다. 권력의 작동방식에 유의미한 실질적 규율이 없다(규칙의 형해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노미다. 윤 탄핵은 되거나 말거나 별 상관도 없다; 누가 올라가든 현행 시스템상에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점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버클 단단히 조여매라. 이 앞의 나선 내리막길은 아주 어지럽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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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해석에 동의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March 24, 2025 at 1:37 AM
헌재가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해석에 동의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헌법재판소가 가진,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권위 자체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헌법재판관 자체가 분권된 권력이 개별적으로 그 몫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구조이기에, 그 권력 사이의 쟁의를 중재할 권위를 갖는다. 그 지명을 통한 구성권을 보장하기를 그만둔다? 그 시점에 헌법재판소에게 국가권력의 중재를 맡길 일체의 이유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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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지만 처벌 정도는 아님"
이런 판결도 하지 왜
이런 판결도 하지 왜
March 24, 2025 at 1:21 AM
"살인이지만 처벌 정도는 아님"
이런 판결도 하지 왜
이런 판결도 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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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지만 파면 정도는 아님"이 존나 웃김ㅋㅋ
March 24, 2025 at 1:20 AM
"위헌이지만 파면 정도는 아님"이 존나 웃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