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황상 우리측 과실이 더 크게 나와서 (우리차가 합류하는 차로 판정된 거라 저짝 차에 우선권이 있었다고!!) 몇 년간 보험할증 씨게 물었는데...
그럼 그 사고도 도로가 아니었으니 우선통행이니 합류니 과실이나 죄다 법적으로 의미없는 거 아니었나 이거지.
이런 판결 보면 이런 일들 떠오르는 게 나뿐만은 아닐 거고... 그렇게 다들 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꼼수를 찾아서 우회하는 거라 생각하게 되겠지.
법원이 법의 권위를 가장 앞장서서 끌어내리고 있다.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황상 우리측 과실이 더 크게 나와서 (우리차가 합류하는 차로 판정된 거라 저짝 차에 우선권이 있었다고!!) 몇 년간 보험할증 씨게 물었는데...
그럼 그 사고도 도로가 아니었으니 우선통행이니 합류니 과실이나 죄다 법적으로 의미없는 거 아니었나 이거지.
이런 판결 보면 이런 일들 떠오르는 게 나뿐만은 아닐 거고... 그렇게 다들 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꼼수를 찾아서 우회하는 거라 생각하게 되겠지.
법원이 법의 권위를 가장 앞장서서 끌어내리고 있다.
법관들은 대체로 엄정하게 법을 해석해서 어쩌고 하겠지만...
내란정국 이후 지금까지의 사법부를 보며 학습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빈틈을 찾아 해킹하는 연습을... 평소 부단히 해왔던 게 아닌가 의심될 뿐.
이 사안으로 두고 보면,
음주운전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서 단속하는 거지, 도로가 무슨 신성한 공간이라 술을 금하는 게 아니잖아.
법의 취지와 목적과 존재의의를 도외시 하고 문구해석에만 매달려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
법관들은 대체로 엄정하게 법을 해석해서 어쩌고 하겠지만...
내란정국 이후 지금까지의 사법부를 보며 학습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빈틈을 찾아 해킹하는 연습을... 평소 부단히 해왔던 게 아닌가 의심될 뿐.
이 사안으로 두고 보면,
음주운전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서 단속하는 거지, 도로가 무슨 신성한 공간이라 술을 금하는 게 아니잖아.
법의 취지와 목적과 존재의의를 도외시 하고 문구해석에만 매달려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
www.bloter.net/news/article...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제안(중국의 996제 근로 대비 경쟁력 저하
△인디 게임사 간 부분 주식교환 허용 및 과세이연 특례 △AI·게임 인재 중심 병역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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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제안(중국의 996제 근로 대비 경쟁력 저하
△인디 게임사 간 부분 주식교환 허용 및 과세이연 특례 △AI·게임 인재 중심 병역특례 확대
www.hani.co.kr/arti/politic...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거에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고 질문해 대학을 다니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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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1기인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거에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고 질문해 대학을 다니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광열차 말고!!!
노선 좀 다양하게!!!!
시간도 안맞아서 버스타야하는데 힘들다고!!
비싸고!!!!!
노선 많이 만들어줘!!!!
무궁화호 여러개 만들어줘도 괜찮잖아!!
관광열차 말고!!!
노선 좀 다양하게!!!!
시간도 안맞아서 버스타야하는데 힘들다고!!
비싸고!!!!!
노선 많이 만들어줘!!!!
무궁화호 여러개 만들어줘도 괜찮잖아!!
시카고는 참지않긔~~~~~ 🔥🔥🔥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다수의 소송을 걸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게..
시카고는 참지않긔~~~~~ 🔥🔥🔥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다수의 소송을 걸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게..
미친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