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na.co.kr/view/AKR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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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sain.co.kr/news/article...
"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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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완충지대인 100m 바깥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권고 사항으로 남긴 겁니다.
종묘에서 170m 떨어진 곳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완충지대인 100m 바깥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권고 사항으로 남긴 겁니다.
종묘에서 170m 떨어진 곳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장의 주장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주시면 감사합니다ㅏㅏ
하나만 더 기억해주세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세워졌습니다
2025년 올해는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주시면 감사합니다ㅏㅏ
영어위키에 있는 아모락관련인데 아마록인가 음 울지않은늑대에서는 아모락으로 번역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충 출처가 1866년도 저서네()
영어위키에 있는 아모락관련인데 아마록인가 음 울지않은늑대에서는 아모락으로 번역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충 출처가 1866년도 저서네()
하나만 더 기억해주세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세워졌습니다
2025년 올해는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하나만 더 기억해주세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세워졌습니다
2025년 올해는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세운상가 재개발이 도시미관상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고 꼭 고층 마천루나 아파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설계했다면 이런 잡음은 오히려 없었을건데 국힘의 날치기 본능은 어디 안가죠.
많은 사람들이 대선, 총선만 중시하는데, 지선도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세운상가 재개발이 도시미관상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고 꼭 고층 마천루나 아파트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설계했다면 이런 잡음은 오히려 없었을건데 국힘의 날치기 본능은 어디 안가죠.
많은 사람들이 대선, 총선만 중시하는데, 지선도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당초 오시장은 종묘 인근 세운상가 고층 개발을 진행했는데,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보니 문화유산 인근 지역 개발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국힘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지워버리고 통과시킨 뒤에 사업을 진행한겁니다. 당연히 문체부가 조례 삭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며 삭제 무효 판결을 했거든요.
서울시는 대법판결을 "맘대로 고층개발 해도 됨"이라고 유권해석한거죠.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과거를 이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려는 공화국 시민들이 절대다수일 텐데 무슨 조선인이니 사대주의니...
너무 얄팍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이다
살아있는 공화국의 '돈 많은' 국민이 중요한 것이겠지
그런 공화국은 죽이는 것이 훨씬 낫다
당초 오시장은 종묘 인근 세운상가 고층 개발을 진행했는데,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보니 문화유산 인근 지역 개발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국힘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지워버리고 통과시킨 뒤에 사업을 진행한겁니다. 당연히 문체부가 조례 삭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며 삭제 무효 판결을 했거든요.
서울시는 대법판결을 "맘대로 고층개발 해도 됨"이라고 유권해석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