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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조선족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인간들한테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인들 숫자 보면 뭐라고 말 못할듯
근데 그 불체자 중에서 수많은 한인아기들을 불법수출해서 불체자로 만든 개신교회 기관이랑 국가탓도 큼.....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인들 숫자 보면 뭐라고 말 못할듯
근데 그 불체자 중에서 수많은 한인아기들을 불법수출해서 불체자로 만든 개신교회 기관이랑 국가탓도 큼.....
November 28, 2025 at 4:41 AM
중국인 불법체류자 조선족 불법체류자 어쩌고 하는 인간들한테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인들 숫자 보면 뭐라고 말 못할듯
근데 그 불체자 중에서 수많은 한인아기들을 불법수출해서 불체자로 만든 개신교회 기관이랑 국가탓도 큼.....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는 한인들 숫자 보면 뭐라고 말 못할듯
근데 그 불체자 중에서 수많은 한인아기들을 불법수출해서 불체자로 만든 개신교회 기관이랑 국가탓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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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통합되어 있던 상황에서 尹이 억지로 청와대를 빠져나오면서 관저-집무실이 분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다가 헌재한테 빠꾸를 먹은게 해당 조문의 역사거든요.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행안위, 혐오현수막 제한법·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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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25 at 3:17 AM
원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통합되어 있던 상황에서 尹이 억지로 청와대를 빠져나오면서 관저-집무실이 분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막다가 헌재한테 빠꾸를 먹은게 해당 조문의 역사거든요.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본적 경호 소요도 있고 해서 100m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수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름 유도리를 준 부분이에요.
진짜 요구해야 할 부분은 반대가 아니라 보완으로, 경호범위 현실와 함께 집회 금지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푸는거 같은데, 이리 강하게 나오는건 같은 날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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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신구대조를 보면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 시위를 막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는 기본권 제한”…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이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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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25 at 3:17 AM
의안원문/신구대조를 보면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 시위를 막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조문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던 내용에
1.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가 추가되고, 국무총리 공관 내용이 병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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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발의된 집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에서 기사가 났고, 논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대 국회에서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서 해당 법의 효력은 상실되었죠.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국무총리 공관인데, 또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면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찌되건 집시법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대 국회에서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서 해당 법의 효력은 상실되었죠.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국무총리 공관인데, 또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면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찌되건 집시법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행안위 통과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집회·시위 자유를 옥죄는 법이라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나온다.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법에...
www.labortoday.co.kr
November 28, 2025 at 3:17 AM
지난 7월에 발의된 집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에서 기사가 났고, 논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대 국회에서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서 해당 법의 효력은 상실되었죠.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국무총리 공관인데, 또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면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찌되건 집시법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대 국회에서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서 해당 법의 효력은 상실되었죠.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국무총리 공관인데, 또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면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찌되건 집시법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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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는 데이터센터 냉각 문제로 인해 외환, 주식 선물 및 상품 거래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참 믿음직한 변명이네요 (후비적)
네... 그거 참 믿음직한 변명이네요 (후비적)
CME trading halted due to cooling issue at data centres By Reuters
CME trading halted due to cooling issue at data centres
www.investing.com
November 28, 2025 at 4:53 AM
CME는 데이터센터 냉각 문제로 인해 외환, 주식 선물 및 상품 거래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참 믿음직한 변명이네요 (후비적)
네... 그거 참 믿음직한 변명이네요 (후비적)
RT) 일단 내용이 개판인데 저런 걸 믿는 능지들이 있다고?
November 28, 2025 at 4:53 AM
RT) 일단 내용이 개판인데 저런 걸 믿는 능지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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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기사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애매하게 쓰는 기레기 새끼들 다 공기를 마시지 말아야 함.
November 28, 2025 at 2:55 AM
대장동 기사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애매하게 쓰는 기레기 새끼들 다 공기를 마시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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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속보면 외국인소유 '서울'주택 중 미국인 소유가 45%(3500채)인데 그런건 속보가 안되네요. 게다가 2/3가 한강벨트라는데.
themaintimes.com/news/view.ph...
themaintimes.com/news/view.ph...
November 28, 2025 at 2:49 AM
이런게 속보면 외국인소유 '서울'주택 중 미국인 소유가 45%(3500채)인데 그런건 속보가 안되네요. 게다가 2/3가 한강벨트라는데.
themaintimes.com/news/view.ph...
themaintimes.com/news/view.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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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머리가 검은 미국인이 많을거 같은데 말이죠
이런게 속보면 외국인소유 '서울'주택 중 미국인 소유가 45%(3500채)인데 그런건 속보가 안되네요. 게다가 2/3가 한강벨트라는데.
themaintimes.com/news/view.ph...
themaintimes.com/news/view.ph...
November 28, 2025 at 3:02 AM
왠지 머리가 검은 미국인이 많을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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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시에 지분 만들어서 시로 가져간 수익은 뇌물 취급했으면서 저러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November 28, 2025 at 2:56 AM
이재명이 시에 지분 만들어서 시로 가져간 수익은 뇌물 취급했으면서 저러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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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or성남시도개공은 민관합동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여기에 드는 돈과 시공에 드는 비용은 시행사업을 해서 나는 수익을 민관이 나누는 데서 이익을 얻어간 것입니다. 성남시의 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November 28, 2025 at 2:50 AM
성남시or성남시도개공은 민관합동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여기에 드는 돈과 시공에 드는 비용은 시행사업을 해서 나는 수익을 민관이 나누는 데서 이익을 얻어간 것입니다. 성남시의 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시행사업하면서 천화동인이 일부 장난을 쳤거나 유동규에게 뇌물주거나 하면서 함께 나눴어야 할 수익을 빼돌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인데 요번 1심 판결 보면 그게 인정이 거의 안 됐고 그래서 배임이 다 무죄가 났죠.
남욱 등에게 남은 문제는 화천대유와 얽힌 저축은행 PF대출 부도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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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국힘시장이 이런 좋은 일 할 리가 없는데? 근데 시에서 추징할 게 있었나 어리둥절 중이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성남시민이지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보상이 더 우선이죠.
November 28, 2025 at 2:46 AM
안그래도 국힘시장이 이런 좋은 일 할 리가 없는데? 근데 시에서 추징할 게 있었나 어리둥절 중이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성남시민이지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보상이 더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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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엄밀히 말하면 또 성남시민의 것도 아님 원래 그 땅은 문중 두 곳이 나눠갖고 있던 땅들이고 그 땅을 부산저축은행 및 몇몇 저축은행이 PF를 땡긴 걸로 남욱 및 그 일당이 사들인 것임. 성남시가 개발사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성남의뜰인가 뭔가 지분으로 참여해서 가져갈 거는 거의 가져갔음.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
November 28, 2025 at 2:37 AM
그 돈은 엄밀히 말하면 또 성남시민의 것도 아님 원래 그 땅은 문중 두 곳이 나눠갖고 있던 땅들이고 그 땅을 부산저축은행 및 몇몇 저축은행이 PF를 땡긴 걸로 남욱 및 그 일당이 사들인 것임. 성남시가 개발사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성남의뜰인가 뭔가 지분으로 참여해서 가져갈 거는 거의 가져갔음.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
그거 말고 화천대유 거기서 장난질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원래 부산저축은행에 상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그 채권을 지금은 예보가 갖고 있음. 예보가 그걸 이미 추징 걸어놨고 환수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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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예보가 추징보전을 걸어놨으니까<-
November 28, 2025 at 2:32 AM
어차피 예보가 추징보전을 걸어놨으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미치지 않은 이상 테슬라 FSD 따위를 도입할 일은 없죠. :-P
일론 머스크, 테슬라 FSD 라이선스 계획 실패…"아무도 관심 없어" 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
November 28, 2025 at 1:49 AM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미치지 않은 이상 테슬라 FSD 따위를 도입할 일은 없죠. :-P
들어본 적도 없는 게임이라 좀 찾아봤더니 중국 내에서만 유명한 그런 게임이었던 듯...
中 게임재벌 '상상초월 스캔들'…"300명 아이 있었다"
n.news.naver.com/mnews/articl...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히트 게임 '판타지 웨스트워드 저니'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6년 설립한 두오이 네트워크는 이후 연 매출 20억 위안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쉬보는 그간 여성혐오적 발언과 일부다처제적 세계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과거 SNS에서 "최소 50명의 우수한 아들을 갖겠다"며 파트너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투사를 육성하려고 한 걸까...
n.news.naver.com/mnews/articl...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히트 게임 '판타지 웨스트워드 저니'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6년 설립한 두오이 네트워크는 이후 연 매출 20억 위안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쉬보는 그간 여성혐오적 발언과 일부다처제적 세계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과거 SNS에서 "최소 50명의 우수한 아들을 갖겠다"며 파트너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투사를 육성하려고 한 걸까...
中 게임재벌 '상상초월 스캔들'…"300명 아이 있었다"
윤서진 인턴 기자 = 중국 유명 게임 사업가 쉬보가 전 파트너 탕징과의 거액 분쟁 과정에서, 탕징이 "300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고 주장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큰 충격에 빠졌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
n.news.naver.com
November 28, 2025 at 12:50 AM
들어본 적도 없는 게임이라 좀 찾아봤더니 중국 내에서만 유명한 그런 게임이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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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에 발표할 걸 벌써 담화문 형식으로 만들어놓았다면, 그거 또 누가 지들 놀리려고 써놓은 거라고 짐작 정도는 해야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많이 속았으면서도 또 속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해외주식보유세 신설 등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지라시 형태로 돌았다.
이걸 믿는다고?? 2찍놈들은 다 멍청이인가?
이걸 믿는다고?? 2찍놈들은 다 멍청이인가?
November 28, 2025 at 12:33 AM
12월 10일에 발표할 걸 벌써 담화문 형식으로 만들어놓았다면, 그거 또 누가 지들 놀리려고 써놓은 거라고 짐작 정도는 해야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많이 속았으면서도 또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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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특허법인을 통해 바로 소송으로 가서, 지금은 승소하여 도메인을 강제로 이전 처리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민사소송 역시 진행중이죠.
해당 영상에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나오지 않는데, 엄연히 사이버스쿼팅도 범죄행위이고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_<
해당 영상에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나오지 않는데, 엄연히 사이버스쿼팅도 범죄행위이고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_<
November 28, 2025 at 12:13 AM
그래서 결국 특허법인을 통해 바로 소송으로 가서, 지금은 승소하여 도메인을 강제로 이전 처리 받았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민사소송 역시 진행중이죠.
해당 영상에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나오지 않는데, 엄연히 사이버스쿼팅도 범죄행위이고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_<
해당 영상에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나오지 않는데, 엄연히 사이버스쿼팅도 범죄행위이고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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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회사가 .kr에서 .com으로 공식 도메인을 바꾸고 뭐 하고 하느라 kr 도메인 연장을 못한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 이걸 나꿔채서 본인들의 성인쇼핑몰로 연결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발견 직후 호스팅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위를 통해 3~4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있고, 얘네들은 씹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위를 통해 3~4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있고, 얘네들은 씹었습니다.
November 28, 2025 at 12:13 AM
실제로 저희 회사가 .kr에서 .com으로 공식 도메인을 바꾸고 뭐 하고 하느라 kr 도메인 연장을 못한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 이걸 나꿔채서 본인들의 성인쇼핑몰로 연결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발견 직후 호스팅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위를 통해 3~4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있고, 얘네들은 씹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분쟁조정위를 통해 3~4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있고, 얘네들은 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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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권원)가 없는 사람이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원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슈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메인을 선점하거나, 혹은 연장 사이의 틈에 도메인을 선점, 절취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오타가 있는 주소로 선점하는거죠.
정당한 법적 권리(권원)가 없는 사람이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원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슈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메인을 선점하거나, 혹은 연장 사이의 틈에 도메인을 선점, 절취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오타가 있는 주소로 선점하는거죠.
November 28, 2025 at 12:13 AM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권원)가 없는 사람이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원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슈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메인을 선점하거나, 혹은 연장 사이의 틈에 도메인을 선점, 절취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오타가 있는 주소로 선점하는거죠.
정당한 법적 권리(권원)가 없는 사람이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원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슈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메인을 선점하거나, 혹은 연장 사이의 틈에 도메인을 선점, 절취하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오타가 있는 주소로 선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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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항소' 관행 바뀌나" 같은 소리가 씨알이라도 먹히려면 대장동 항소포기 때부터 다 생각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인 척 했어야지. 검찰 조직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아무리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해석을 해주고 싶어도, 그냥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술주정에 행패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걸..
November 27, 2025 at 10:56 AM
"'당연항소' 관행 바뀌나" 같은 소리가 씨알이라도 먹히려면 대장동 항소포기 때부터 다 생각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인 척 했어야지. 검찰 조직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아무리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해석을 해주고 싶어도, 그냥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술주정에 행패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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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레기놈들, 진짜 투명하네
[속보]檢, 패스트트랙 충돌 ‘야당 유죄’ 1심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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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November 27, 2025 at 7: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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