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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셋으로 귀결되는데,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December 11, 2025 at 12:56 AM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셋으로 귀결되는데,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후쿠오카에서 명란바게트를 먹어봄. 한번 정도 줄 서서 먹을 가치는 있다고 느끼긴 했지만 줄이 많이 길긴했다
November 24, 2025 at 10:28 AM
후쿠오카에서 명란바게트를 먹어봄. 한번 정도 줄 서서 먹을 가치는 있다고 느끼긴 했지만 줄이 많이 길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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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값이 폭발하는 2026년에 스팀머신을 사려는 사람들의 상상도
November 24, 2025 at 8:02 AM
램값이 폭발하는 2026년에 스팀머신을 사려는 사람들의 상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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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석에 남자들이 못 앉게 하는 법
임신부석에 앉는 남자들을 흉보기 X
남성이 임신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남자들에게 알려주기 O
임신부석에 앉는 남자들을 흉보기 X
남성이 임신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남자들에게 알려주기 O
November 21, 2025 at 3:21 AM
임신부석에 남자들이 못 앉게 하는 법
임신부석에 앉는 남자들을 흉보기 X
남성이 임신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남자들에게 알려주기 O
임신부석에 앉는 남자들을 흉보기 X
남성이 임신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남자들에게 알려주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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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처럼 임대료 상한 임대주택 공급 이야기하면 그건 싫습니다 할놈들이 빈땅에 아파트 지으라고 맘다니 끌고오는건 참 꼴보기 싫구나
"용산공원은 기성세대가 지키려는 상징이다. 쾌적한 환경, 녹지 보존,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 아래 주택 공급은 제한된다. 하지만 20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용산공원의 쾌적함인가, 아니면 혼잡하더라도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인가. 청년들은 공원보다 기회를 원한다."
한겨레가 또 한겨레 하고 자빠졌네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잘도 20대가 살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다
www.hani.co.kr/arti/economy...
한겨레가 또 한겨레 하고 자빠졌네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잘도 20대가 살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다
www.hani.co.kr/arti/economy...
서울 20대에게 용산 ‘공원’이 필요할까?…부동산 내로남불의 폭발력
뉴욕과 서울, 유사한 위기, 반대의 선택? 2025년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맘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민주당 주류의 대명사와도 같은 쿠오모를 제쳤다. 언론과 선거전문가들은 올 초만 해도 고작 1% 지지율에 그쳤던 그의 예상 밖 선거 승리의 비결을 더 ‘저렴한
www.hani.co.kr
November 20, 2025 at 11:49 AM
맘다니처럼 임대료 상한 임대주택 공급 이야기하면 그건 싫습니다 할놈들이 빈땅에 아파트 지으라고 맘다니 끌고오는건 참 꼴보기 싫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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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uache commission I just finished, loved loved painting this one! 🦊
November 13, 2025 at 6:48 PM
A gouache commission I just finished, loved loved painting this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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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홍보 현수막 역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마침내.....
마침내.....
앞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종·성차별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게 됩니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현수막 게시 못한다
앞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종·성차별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은 게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당 현수막(펼침막)이 사실상 규제를 비켜 가며 혐오 표현의 통로가
www.hani.co.kr
November 19, 2025 at 3:06 AM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홍보 현수막 역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마침내.....
마침내.....
귀신과 골반통신
November 19, 2025 at 2:34 AM
귀신과 골반통신
찬 물에 빠졌던것 마냥 기침하면서 일어나는걸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한다
November 19, 2025 at 12:36 AM
찬 물에 빠졌던것 마냥 기침하면서 일어나는걸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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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8, 2025 at 1: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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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랜만에 보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매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할 나이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매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할 나이입니다)
November 18, 2025 at 1:05 PM
와 오랜만에 보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매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할 나이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매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할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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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책임지고 사퇴하라
아니 서울 클라우드플레어가 터졋다고요?
November 18, 2025 at 1:07 PM
오세훈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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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전기 호쿠사이 파도를 꿈꾸는가
November 18, 2025 at 3:18 AM
안드로이드는 전기 호쿠사이 파도를 꿈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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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트위터처럼 고장났으면 좋겠다
November 18, 2025 at 1:30 PM
우리 회사도 트위터처럼 고장났으면 좋겠다
맨날 대피소로 쓰다보니까 털짤 올리기도 애매하군
November 18, 2025 at 1:27 PM
맨날 대피소로 쓰다보니까 털짤 올리기도 애매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