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1)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걸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주로 써서 그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진다는 문제
2)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매우 많아, 법의 처벌 규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며(오죽하면 국가보안법 맨 앞에 이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 잘 안지켜짐)
3) 실제로 이 법이 아주 조때로 적용되고 있다는것임.
임신부석에 앉는 남자들을 흉보기 X
남성이 임신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남자들에게 알려주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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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또 한겨레 하고 자빠졌네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잘도 20대가 살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다
www.hani.co.kr/arti/economy...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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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매년 종합검진 받으셔야 할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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