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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멍머미란개 @retriever0-0.bsky.social · 3h

ㅋㅋㅋㅋㅋ 아하,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군요..

하지만 뇌물인 건 맞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면 되겠네? 연 이자 10%씩 복리로 쳐서 환수하자

한겨레 @hanibsky.bsky.social · 3h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 파기…“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잘못”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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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risoori @soorisoori.bsky.social · 3h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게 대체 뭔 말일까요?? 뇌물이라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잘 보호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범죄수익이니 따로 쳐서 국고 환수하겠다는 건가요?

한겨레 @hanibsky.bsky.social · 3h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판결 파기…“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잘못”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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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 역적 🇵🇸 @rebelofreversal.bsky.social · 1d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서 "영국은 어디 있나"라고 부르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보좌관처럼 재빨리 뛰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저자세 외교'로 유명하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여긴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을 이어갔고, 스타머 총리는 연단에서 다시 몇 걸음 떨어지는 뻘쭘한 처지가 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지만 이딴 짓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 굴종하는 것도 선 넘었다

'선 넘은' 트럼프?…이탈리아 총리에 "아름다운 젊은 여성"

가자 평화합의 서명행사 연설도중 각국 정상·귀빈들 호명 캐나다총리 '대통령'으로 잘못 부르고는 "주지사로 부르진 않았다" 홍정규 특파원 = 가자지구 평화협정 서명을 위해 열린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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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멜로(pomello)🍊 @pomellon.bsky.social · 6h

토요일 반트럼프 반이민국 시위에 노란거 입고오래 그런데…
왜 노랑인지 설명하는 두번째 장에 생각지도 못한 세월호 노랑 리본 이야기가 있네. 정부 투명함과 정의를 요구하는 뜻깊은 색이 되었다고.. www.instagram.com/p/DPzkeGAk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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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리라🎗️ @simplycomplex.bsky.social · 16h

오호

Joe Bak-Coleman @jbakcoleman.bsky.social · 16h

This is bril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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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텔 뉴스계정 @transborder.bsky.social · 17h

국감서 '양심고백' 현직 부장검사…"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
송고2025-10-15 18:34

"핵심 증거 누락으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증언
발언 중 눈물 흘리기도…민주당 의원들 '격려' 박수
www.yna.co.kr/view/AKR2025...

국감서 '양심고백' 현직 부장검사…"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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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 · 1d

왜 오늘 정책을 미움받을 용기라 했냐면...

보통 저거 하락정책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외면합니다. 지선 조짐을 감안하고 달리겠단 소리...

모험생 @kimtakgu.bsky.social · 1d

제발 부동산 정책 성공해서 내년 서울 되찾아오길 기원하나이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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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lseeds. 트위터의 (구)Ladenijoa입니다. @liolseeds.bsky.social · 1d

이상민이 반란군도 아니고 그냥 상대당 정치인일 뿐인데 예의상 명복이라도 빌어줘야하는거 아니냐는 분들에게 그가 작년 12월 7일 1차 탄핵안 표결 직후 써제낀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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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瀬_IP23🎗️ @nagase.moe · 22h

안: “내란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기때문에 인사발표할때도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심사에세 문제가 발각이 되면은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미친 세상이다. 강물처럼 흐르는 핏물의 꿈을 꾼 놈들이 얼마나 많았고, 여전히 많을까.

[랜선효도] 제주감귤🍊 @jejuorange.bsky.social · 23h

시스템 상 군인은 승진내정자를 장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럼 그 시스템을 제어하고 맘대로 남용하는 존재가 있단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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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 · 1d

오늘 1015 대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냈다고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1g 낸거죠. 이런 말 하면 또 비난하실 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억제' 뿐이었습니다. 하락장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심이 있었죠. 그도 그럴만한게, 코로나 악재까지 겪으면서 3.5조 이상의 마진 콜에 증권사 뚝배기가 터지자 땜질을 못하고 부동산 하락장까지 용인하면 경제 망한다고 해석했거든요. 최적화 전랴감 했죠.

그런데 이걸 시장은 오인했어요.

증권사가 4800억원 마진콜을 당했다고? [파생시장의 기억(1)]

증권사가 4800억원 마진콜을 당했다고? [파생시장의 기억(1)], [한경 CFO insight]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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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 @pyeonjeon.bsky.social · 23h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하실 말씀 중 '노동시간 탄력적 운용'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양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개발 참여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말 안 하겠지만 뒤에서는 '죽겠다' 이러더라"고 지적했다.

52시간 징징 선제차단 ㅋㅋㅋ

이 대통령 "게임은 중독물질 아닌 문화산업의 중추"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게임을 중독 물질이 아닌 문화산업의 중추로 인식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억압 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억압보다 부작용에 ...

m.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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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물리력 행사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력 행사도 구별 못하는게 무슨 판사라고…

한량(전라도) @hanryang.bsky.social · 1d

어이가 없네. 판사라면 조희대에게 분노해야지. 안그래도 국민들은 재판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린 것이 조희대지. 그걸 관행이니 법률심의 의미니 어쩌고 전문성의 영역으로 가져오려 해봤자 그것은 정당한 반론이 되지 못함. 이건 법원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켰어야 할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했다?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치기 같은 것에 불과하지. 내 사건은 대체 언제?

www.lawtimes.co.kr/news/212238

"인생 바쳐 법관하는 게 무슨 의미 … 너무 슬픈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 인생을 바쳐 법관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너무 슬픈 날이다. 추후 현재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다면, 10월 13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이나 ‘대한민국이...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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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ery🕯️ @margaery.bsky.social · 1d

김혜경 씨 공선법 벌금 150만 원 선고했던 수원지법 형사13부 부장도 이 놈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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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ery🕯️ @margaery.bsky.social · 1d

박성재수없어 영장 기각한 놈자가 리박스쿨 손효숙 영장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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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카고컬트 신자들은 이미 뇌가 비가역적으로 맛탱이가 가서 합리적 해결이 안됩니다. 신자 수를 유지하는게 믿음을 실현할 방법이면 더더욱 그렇죠. 전 그래서 걍 짭짤하게 세금이나 때리는걸 선호합니다.

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주택시장이 커도 금융시장 + 외환시장에 비할건 아니라서요.

금리 정책 비대칭적 운용은 대공황의 영향입니다. Depression과 inflation 중 후자가 차라리 낫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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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stance @saemaeulcap.bsky.social · 1d

MTV의 음악채널이 40년 역사를 끝으로 닫는다라...정말 하나의 시대가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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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ery🕯️ @margaery.bsky.social · 1d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희대요시가 수원지법에서 끌어온 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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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통화정첵으로 뭘 하긴 어렵고 높은 세금이 지속된다는 혹은 주택가격이 꺾인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수 밖엔 없음. 근데 2023년 굥수괴가 당선 안됐으면 모르겠지만 자산가격을 위해 모든걸 버릴 각오가 된 자들이 이렇게 많은걸 알게된 이상 택할 수 없어진 선택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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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차라리 창구지도로 우대금리 축소하라고 하는게 현실적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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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그건 아닌데 단기금융시장부터 거기서 연관되는 금융시장, 대외여건 및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서 정하는거고 주택시장은 그 중 일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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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불가능한게 기준금리를 오직 주택시장만 생각해서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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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nytimes.com · 1d

As the intensity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immigration crackdown has risen, residents of Chicago are increasingly pushing back. Federal agents repeatedly have been observed releasing smoke bombs, tear gas and pepper balls to disperse residents who gather or capture videos.

ICE Is Cracking Down on Chicago. Some Chicagoans Are Fighting Back.

Residents have begun forming volunteer groups to monitor their neighborhoods for federal immigration agents. Others honk their horns or blow whistles when they see agents nearby.

ny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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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생 @kimtakgu.bsky.social · 1d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은, 니가 산 집에 실거주 하든가 안돼면 1주택 팔든가 하란 말일 것 같은데..., 이게 비실거주 주택을 파는 것으로 이어질지, 사람들이 욕을 하며 월세에 살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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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 1d

근데 다른 방법이 없긴 함. 심리에 의한 수요라 그냥 한번 멸망하기 전 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먹을 욕 종부세 기준을 몇 채 혹은 장기 보유했나와 무관하게 그냥 개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합산으로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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