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

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한 야산이 산불로 인해 검게 변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4월 들어 기온이 오르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남 거창군, 경기 화성시, 전북 무주군에서는 현재까지 진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1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2시28분쯤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인력 30명을 긴급 투입해 현재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13분쯤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55명을 동원해 초기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이번 화성시 산불이 인근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이날 오후 3시3분쯤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현재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오후 1시56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화헬기 9대와 차량 20대, 인력 62명이 투입돼 오후 3시20분께 완전 진화됐다. 산림청은 진주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작업 도중 발생한 불씨가 비화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1시57분쯤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으나 19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부터 이날 오후까지 하루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 9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부모 묘소 정리 중 실화 추정"…내주 중 합동 감식 당국, 최초 의성 안평면 산불 외 안계면, 금성면 실화 혐의자도 확인중 김선형 박세진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조부모 묘소 정리 중 실화 추정"…내주 중 합동 감식 김선형 박세진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최초 실화자로 지목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경북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문화재 피해까지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경북경찰청은 3월 28일 의성군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애초 A씨에 대한 조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산불에 대한 모든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맡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하며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최초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마을 이장은 산에서 내려오던 A씨를 붙잡고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뉴시스 이번 산불로 의성군 단촌면에 위치한 고운사는 연수전과 가운루 등 다수의 보물 및 건축물이 소실됐다. 연지암, 해우소, 정묵당, 아거각, 약사전, 고운대암, 극락전, 만덕당, 종무소 등도 함께 불에 탔다. 문화재 피해와 더불어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쳐 확산됐으며, 3월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 또 지난 3월 25일 발생한 경주와 봉화의 산불도 초기 진화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 구역은 4만5170헥타르에 달하며, 인명 피해는 24명(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2412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방화 행위에 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문화재 피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김선형 나보배 기자 =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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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원인이 모두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된 가운데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 셋째 주말을 휩쓸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모두 실화로 잠정 확인됐다. 아직 산림 및 수사 당국의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공무원 4명이 숨지고 1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화자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은 예초기, 성묘객, 용접 작업 등 일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청군 시천면에서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야산에서 불이 시작돼 23일까지 사흘째 이어졌으며, 산불진화율은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1천362헥타르, 총 화선은 42㎞에 달하며, 이 중 27㎞는 진화됐고 15㎞는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대피했다. 이 산불의 원인은 인근 농장 운영자 A씨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22일 오전 11시 25분께 발생한 산불도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20㎞ 떨어진 지점까지 번졌으며, 현재까지 전체 화선 68㎞ 중 32㎞ 구간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불로 인해 392명의 주민이 대피해 체육관 등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실화자가 직접 119에 전화해 묘지를 정리하다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용접 작업 중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낮 12시 12분께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 18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총 화선 13.4㎞ 중 4.02㎞에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불로 양달, 신기, 중광, 내광, 외광, 귀지 등 6개 마을의 주민 867명이 대피한 상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에 불을 질러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실화죄보다 더 강한 처벌 조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초범, 고령자 등은 실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실제로 2017년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실화로 밝혀진 주민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말 대형 산불 사태가 모두 실화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화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와 이재민 발생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관련 법령 적용과 사법적 판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 추진 과정에서 제주시와 애월읍의 산림보호법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새별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임이 드러났다”며 “제주도정은 법 위반 사실을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주장...

구경 중 최고 재미난 불구경 '구경은 뭐니뭐니해도 불구경, 싸움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로마시대 검투사들의 시합은 싸움 구경의 원조이며 격투기, 권투 등을 비롯한 온갖 스포츠의 본질은 규칙을 부여한 싸움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싸움 구경을 하며 환장한다. 우리가 환장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강 건너 불...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작 축제 목적 불놓기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산림청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