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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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인방이 뭔지 모르나? 아니 그냥 공소장만 읽어봐도 이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텐데? 감형이야 여러 이유로 할 수 있지만 인방 라이브 중계에 "영리 목적"을 부정하면 어쩌자는 건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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