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대통령 부속실장)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바꿨고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와 최진웅(당시 국정메시지 비서관)은 각각 세 차례 바꿨다.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
slownews.kr/133848
강의구(대통령 부속실장)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바꿨고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와 최진웅(당시 국정메시지 비서관)은 각각 세 차례 바꿨다.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
slownews.kr/133848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훼손했지만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훼손했지만 시민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
첫째,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둘째,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셋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넷째, 검찰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 에디터)
slownews.kr/132781
첫째,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둘째,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셋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넷째, 검찰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 에디터)
slownews.kr/132781
It features 128 pages of comics on impossible thoughts and complicated feelings. Find it worldwide wherever you get your books.
It features 128 pages of comics on impossible thoughts and complicated feelings. Find it worldwide wherever you get your books.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덕수와 최상목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
“공직 경력 55년과 39년인 엘리트 관료 한덕수와 최상목은 개인 잇속만 차리며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있다. 망상에 빠져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도 나쁘지만 제정신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더 나쁘다.”
한덕수와 최상목 둘 다 탄핵해야 한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slownews.kr/132709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덕수와 최상목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
“공직 경력 55년과 39년인 엘리트 관료 한덕수와 최상목은 개인 잇속만 차리며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있다. 망상에 빠져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도 나쁘지만 제정신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더 나쁘다.”
한덕수와 최상목 둘 다 탄핵해야 한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slownews.kr/132709
헌혈량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혈액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고 있다.
2045년이면 공급은 35.5% 줄고 수요는 29.5% 늘어난다. 20년 뒤에는 수혈이 필요한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일정 나이 이하 국민에게 매년 6회씩 강제 헌혈제를 검토한다거나 헌혈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의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
slownews.kr/132577
헌혈량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혈액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고 있다.
2045년이면 공급은 35.5% 줄고 수요는 29.5% 늘어난다. 20년 뒤에는 수혈이 필요한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피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일정 나이 이하 국민에게 매년 6회씩 강제 헌혈제를 검토한다거나 헌혈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의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
slownews.kr/132577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법이 없다면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한국 사회는 헌법이 무력화된 내전의 문턱에 와 있다.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사회가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는데도 법이 힘을 잃고 정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slownews.kr/132487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법이 없다면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한국 사회는 헌법이 무력화된 내전의 문턱에 와 있다.
이세영(한겨레 정치부장)은 “사회가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는데도 법이 힘을 잃고 정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slownews.kr/132487
‘아노크라시’는 바버라 월터(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만든 개념이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간의 무질서 상태를 말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지금 아노크라시의 작태와 혼란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치가 떨린다”고 털어놨다.
slownews.kr/132225
‘아노크라시’는 바버라 월터(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만든 개념이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간의 무질서 상태를 말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지금 아노크라시의 작태와 혼란에 가슴이 터질 듯하고 치가 떨린다”고 털어놨다.
slownews.kr/132225
후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탓하기 어려운 역사적 경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수렁에 밀어넣는 일에 의식적이던 그렇지 않던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겪게 된 사회적 손상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묻는 규탄을 할 수 밖에 - 이래도 저래도 유권자인 이상 잘 몰랐다는 말로 뭉갤 수 없고 뭉개서도 안 된다.
후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탓하기 어려운 역사적 경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수렁에 밀어넣는 일에 의식적이던 그렇지 않던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겪게 된 사회적 손상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묻는 규탄을 할 수 밖에 - 이래도 저래도 유권자인 이상 잘 몰랐다는 말로 뭉갤 수 없고 뭉개서도 안 된다.
👋 slownews.kr/132205
- 국민의힘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 전광훈 같은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윤상현과 나경원)
- 음모론적 세계관에 힘을 보태 계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국힘 의원들
- 이런 자격미달 정당이 '주류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다.
국민의힘을 역사 저편으로 밀어내는 것, 그게 윤석열 이후 첫 번째 개혁이어야 한다.
#중꺾정칼럼 #박영득
👋 slownews.kr/132205
- 국민의힘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 전광훈 같은 극우 유튜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윤상현과 나경원)
- 음모론적 세계관에 힘을 보태 계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국힘 의원들
- 이런 자격미달 정당이 '주류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다.
국민의힘을 역사 저편으로 밀어내는 것, 그게 윤석열 이후 첫 번째 개혁이어야 한다.
#중꺾정칼럼 #박영득
※ 이 포스트는 오늘의 **‘시발’ 을 쓸데없이 길게 말하기** 캠페인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포스트는 오늘의 **‘시발’ 을 쓸데없이 길게 말하기** 캠페인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은 보수의 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다.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극우(far-right)가 아니라 가짜 보수(fake-right)”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쿠데타를 옹호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권력 중독과 정치적 이해관계 집착이라는 본질을 은폐한 ‘보수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쿠데타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가짜 보수 세력이 누군지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slownews.kr/131775
윤석열의 주장은 보수의 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다.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극우(far-right)가 아니라 가짜 보수(fake-right)”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쿠데타를 옹호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권력 중독과 정치적 이해관계 집착이라는 본질을 은폐한 ‘보수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쿠데타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가짜 보수 세력이 누군지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slownews.kr/13177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소수의견의 맺음 부분이다. 이 의견을 남긴 민문기 당시 대법원 판사는 후에 김재규에게 내란목적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뒤 정년을 7개월 남기고 퇴직하였다. (퇴직 후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보셨다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3538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확정지역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선거기간 개시더군요.
저는 유성구 제2구의원 보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월 28-29 양일간 18시까지 사전투표를 하고요,
4월 2일은 본투표일로 아침 06시부터 저녁 8시(=20시)까지 투표가 됩니다!
m.post.naver.com/viewer/postV...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확정지역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선거기간 개시더군요.
저는 유성구 제2구의원 보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월 28-29 양일간 18시까지 사전투표를 하고요,
4월 2일은 본투표일로 아침 06시부터 저녁 8시(=20시)까지 투표가 됩니다!
m.post.naver.com/viewer/po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