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를 누리는 시민과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라는 시민/국가 이분법이 너무 이상해보임. 국가는 내가 누누히 말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다른 동료 시민을 향한 태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시민하고 동떨어져서 우리를 조종하는 빅 브라더 같은 것이 결코 아님. 따라서 우리는 저렇게 표현하기보단 "우린 모두 동료 시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의무가 있음"라고 여겨야 함
1. 권리를 누리는 시민과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라는 시민/국가 이분법이 너무 이상해보임. 국가는 내가 누누히 말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다른 동료 시민을 향한 태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시민하고 동떨어져서 우리를 조종하는 빅 브라더 같은 것이 결코 아님. 따라서 우리는 저렇게 표현하기보단 "우린 모두 동료 시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의무가 있음"라고 여겨야 함
뭐 중대재해법 불완전하겠지. 분명 누군가에겐 상처 주는 법안이겠지. 우린 이런 불완전함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이 논쟁을 회피하고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건 냉소에 불과하다.
뭐 중대재해법 불완전하겠지. 분명 누군가에겐 상처 주는 법안이겠지. 우린 이런 불완전함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이 논쟁을 회피하고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건 냉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