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을 높이고 싶다면 진정 아무 조건 달지 말고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말지어다!

내란심판 전용 재판소는 시작일 뿐이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견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볼 경우 기계적으로 “다수결 원리”를 읖조리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3권 분립 및 견제와 균형, 다수결 원리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 그게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검사이든, 사실상 탄핵이 어렵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이다.

한국 정부·의회에 부자가 많은 것이, 한국 정치권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2025년에조차 "부자 감세"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앉은 이유일 것이다. 자기들이 부자니까.

우리나라가 직업에 너무 많은 자아를 위탁한다는 말은 절실히 공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임...하루의 절반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당연히 명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고 노동불안정이 너무 큼...당장 내일 잘릴지도 모르는 직업인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기 바쁘지 당장 돈안되는 자아실현을 할 여유가 없음 차라리 이직이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음 당장 한달 쉬어도 뭐했냐 묻는 나라임 그런 상태에서 퇴근 후 자아실현의 삶을 보고 살아간다? 우리나라 근무환경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근무 환경 개선과 고용 체제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