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데헷@퍼렁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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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쨔응이기도 합니다. 영감님이기도 해요.
오빠의 고추는 쓸 게 못되죠.
수시로 빻은소리 하는 계정입니다.
그런거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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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학교에서 배울 때 미래의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소품종 다량 생산 하는 애플이 제일 잘나가는거 보니 미래가 안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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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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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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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게 대체 뭔 말일까요?? 뇌물이라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잘 보호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범죄수익이니 따로 쳐서 국고 환수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뭔 말일까요?? 뇌물이라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잘 보호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범죄수익이니 따로 쳐서 국고 환수하겠다는 건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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