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전반에 문제가 드러났다. 출처=연합뉴스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와 상가 등 설치 신청자 또는 설치 업체에 충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 원에서 2025년 618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지난 4~6월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 방치 충전기 2만4천여 기, 부적정 사업비 집행 97억여 원, 부가세 과소 신고 121억 원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A사는 2796기를 미운영한 채 방치했으며, 전기요금 미납으로 계량기가 철거된 사례도 있었다. A사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업자인 B사는 지급받은 선급금 177억 원 중 73억 6000만 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일부 업체는 설치 장소나 수량을 무단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정부는 97억 7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 선정 기준이 부실하고, 충전기 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방치된 충전기의 정상화,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민원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또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