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냐” #이선균 #공무상비밀누설 #수사정보유출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냐” #이선균 #공무상비밀누설 #수사정보유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다 숨진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균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김샛별 판사는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도 (혐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의 지적에 A씨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을 주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재판장에는 A 전 경위도 출석했다. 같은 날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사건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수사 진행 보고서 등을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안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다. C씨는 직무 배제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차 소환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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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5 at 12:40 AM
검찰 이정섭 대전고검 비위 의혹 수사 완료, 불구속 상태. 위장전입, 객실료 수수사 결과 법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기다림. #대한민국검찰 https://fefd.link/zPoBc
March 21, 2025 at 10:3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