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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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온전한 노조법 2조 쟁취하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진짜사장 한국GM이 책임져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December 8, 2025 at 8: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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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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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년 투쟁으로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무력화 될 위기입니다.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한국GM의 책임을 요구했더니,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청노동자 120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2조, 노란봉투법이 정부와 자본에 의해 찢겨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메세지를 담아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1/2)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원청사 한국GM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로 보냅시다 20년 비정규 투쟁을 통해 개정된 노조법 무력화에 맞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참여 기간 12월 8일(월) ~ 12월 16일(화) 참여방법 첫 번째 방법! 구글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마디 보내기 두 번째 방법! 이미지를 다운받아 하고싶은 말을 적어 인증샷 찍기 세 번째 방법! 12월 17일에 예정된 기자회견에 단체연명하기 https://forms.gle/R6XQJMLfqAzn9h887
December 8, 2025 at 7:46 AM
comeandgo.bsky.social
지난 주 현대기아 자본 규탄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후기를 올려보았습니다~

불법파견 판정이 축소되고, 판결 이후에도 원청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기업·현대제철·기아 화성 등 현장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원청 책임을 묻고 연대를 넓히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 전체 글 보기 : wp.me/p6z3ED-TA

#불법파견 #현대차 #기아차 #하청노동자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현대제철 #이수기업
[소식] 원청 무책임 체제를 깨부수자! (11월 28일 현대·기아자본 규탄 결의대회)
책방 들락날락은 지난주 금요일(11월 28일),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 자본 규탄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아 화성 공장 청소노동자,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불법파견 범위를 좁게 인…
wp.me
December 4, 2025 at 7:07 AM
ggilbo.bsky.social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과 불합리한 고용 관계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목표로 해. 이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찬성 측은 노동 3권 보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기업 경영 혼란과 불법 쟁의행위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법안은 국회 본회

🔗 원문 링크 : www.ggilbo.com/news/article...
August 25, 2025 at 11:31 AM
yijuckhangwe.bsky.social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v.daum.net/v/2025072112...
[영상]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농성 돌입
[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농성 돌입 ⓒ 유성호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v.daum.net
July 21, 2025 at 2:21 PM
yijuckhangwe.bsky.social
광주MBC에서 광고편집과 CG, 세트제작, 전산 관리를 해왔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MBC를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광주MBC 형사고소한 노동자들 “승소해도 끝없는 차별”
광주MBC에서 광고편집과 CG, 세트제작, 전산 관리를 해왔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주MBC를 불법파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광주MBC에서 근무해온 노동자 5명의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지난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고소인들은 길게는 18년, 짧게는 8년 동안 광주MB...
www.mediatoday.co.kr
July 11, 2025 at 5:41 PM
laystall.bsky.social
rt> x.com/soitbe/statu...

• 간접고용 노동자 346만 명 (증가 중)
• 중간업체 수수료 상한 규정 없음
•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중간업체가 착복해도 제재할 방법 없음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답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v.daum.net/v/2025061518...
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 중 580만원 뜯겨···심각한 중간착취
편집자주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명(2019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간업체에 떼이는 수수료 상한이 없는 데다 원청이 정한 직접노무비를 용역업체나 파견업체가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고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어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중간착취 방지 법안들’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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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5 at 4:32 PM
laystall.bsky.social
같은 시간 국회도서관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성을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현장 노동자들은 윤석열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이 실현돼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광장을 대변하겠다는 대선 후보는 이들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 아닌가.
May 8, 2025 at 8: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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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기자회견 열고 “노동탄압 부당해고” 비판
오리온제과 운영사 KLP로 교체되면서 화물노동자 7명 해고 통보 받아
“간접고용 구조 뒤에 숨어 현장 고통 외면하는 반노동적 행위”
www.cbinews.co.kr/news/article...
‘초코파이 정’ 파는 오리온제과, 부당해고 논란 휩싸였다
‘초코파이’ 등 오리온제과에서 생산된 과자를 전국의 마트 또는 매장으로 운반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오리온제과를 대상으로 해고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월 1일 문자 한 통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4개월째 오리온 청주공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21일에는 ‘노동 탄압 부당해고 원직 복직 촉구 오리온 제과 KLP규탄 기자회견’...
www.cbinews.co.kr
April 21, 2025 at 3: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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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구조에서 계약만료로 위장된 해고가 만연하다 보니 해고만으로는 신문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여러 명이 해고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처절하고 외롭게 싸워야만 나올 수 있다.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故 김호동 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건 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지속적으로 투쟁을 주도했고, 유가족이 천막 농성을 했으며, 서울로 올라와 용역업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한 결과였다.
www.newscham.net/articles/112...
참세상::모두가 “해피 뉴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간접고용 구조에서 계약만료로 위장된 해고가 만연하다보니 해고만으로는 신문에 잘 나오지도 않는다. 여러 명이 해고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처절하고 외롭게 싸워야만 나올 수 있다.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故 김호동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건 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지속적으로 투쟁을 주도했고, 유가족이 천막 농성을 했으며, 서울...
www.newscham.net
March 31, 2025 at 3:26 PM
yijuckhangwe.bsky.social
간접고용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이 아닌 원청 본부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
원청 광장서 집회한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처벌받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이 아닌 원청 본부에서 집회·시위를 하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고객센터 노동자, 건보공단 본사 광장서 쟁의행위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전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B씨와 전 지부 사...
www.labortoday.co.kr
March 31, 2025 at 10:44 AM
transborder.bsky.social
수정 2025.03.24 18:0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67> 공공부문도 여전한 간접고용 문제
청와대 개방 후 시설 관리·미화 외주화해
열악한 환경에 노조 설립하자 "표적 해고"
국회 수어통역사, 20% 넘게 수수료 떼여
"공공부문 용역 보호 지침, 실효성 높여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
국회 통역사, 청와대 시설관리자··· '보복성 해고'에 중간착취 22% 달한다 | 한국일보
&#034;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하면 대부분 좋은 직장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 급여는 적어도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www.hankookilbo.com
March 24, 2025 at 2:14 PM
justice-party.bsky.social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2019년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와대재단, 창원컨벤션센터, 국회 수어통역사 등 당사자 현장증언과 함께 보호지침 한계와 보완점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현장증언, 시설, 청와대재단 삼일이앤에스 간접고용 노동자, 경비원,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고 김호동님 유족, 원어민강사, 부산 기장거점영어센터 부산글로벌빌리지 간접고용 노동자, 강원 횡성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간접고용 노동자, 춘천도시공사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 노동자, 국회 소통관 간접고용 프리랜서 수어통역사. 주제발제,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은성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 종합토론, 좌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김성호 노무사,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기홍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전문위원,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공동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부산본부, 정의당 비상구.
March 24, 2025 at 2:28 AM
yijuckhangwe.bsky.social
현대자동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6개 지회는 오늘(20일) 현대차 전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규직의 0~48%에 불과했던 성과급을 사측이 올해부터 없애려고 한다며 작년 기준 14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현대차는 성과를 공정히 분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ww.jmbc.co.kr/news/view/52...
"같은 공간, 같은 일에도 차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차별 철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성과급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사측에 촉구했습니다. …
www.jmbc.co.kr
March 20, 2025 at 1:38 PM
laystall.bsky.social
rt> x.com/februarytea/...

▶ [“프리랜서·파견근로 국회 수어통역사, 국회가 직접 고용해야”
- 국회사무처, 수어통역사 매년 프리랜서로 간접고용…2월 중순 ‘내일까지만 일하라’ 통보
전장연 “국회, 수어통역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책임 없어”…노동당 “직접 고용해야”]
March 4, 2025 at 7:53 AM
transborder.bsky.social
“프리랜서·파견근로 국회 수어통역사, 국회가 직접 고용해야”
국회사무처, 수어통역사 매년 프리랜서로 간접고용…2월 중순 ‘내일까지만 일하라’ 통보
전장연 “국회, 수어통역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책임 없어”…노동당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5.03.02 15:56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프리랜서·파견근로 국회 수어통역사, 국회가 직접 고용해야”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전하는 수어통역사들이 프리랜서·파견근로로 일하다, 지난달 새로운 용역회사로 바뀌면서 수어통역사들이 모두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사무처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달 22일 주간조선 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회 소통관에 지난 2020년 8월부터 농인 ...
www.mediatoday.co.kr
March 3, 2025 at 3:10 PM
solidaritysol.bsky.social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 반대세력을 모두 '종북전체주의자'로 몰며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 분쇄하고 주 120시간 노동을 말하던 반민주 파쇼세력이 내란획책한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파쇼세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세력 처벌과 동시에 간접고용•하청•특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 (노조탄압 목적의) 거액손배소당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노조법 2•3조 개정) , 파쇼세력 차별선동을 제한할 안전장치(차별금지법으로도 부족하니 더 나아가야함)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

반파시즘 통일전선 좀 합시다.
kimddangjoong.bsky.social 김땡중📸 @kimddangjoong.bsky.social · Dec 17
누군 차별금지법 안 보고 싶나요? 근데 내란수괴 현행범조차 즉시 체포되지 않고 내란의힘과 떡찰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며 광화문에 아직 바알제붑에게 헌금 바치는 백만 마구니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차금법 몇 줄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죄다 파쇼독재 집착광공하는 세상에서 약자를 위한 법률이 뙇 제정된다고 해서 수십년 뒤 역사에 한 줄 남는 거 말고 대체 어떤 현재를 강제할 수 있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남을 명예입니까 벗길 수도 없는 멍에입니까?
December 17, 2024 at 9:19 AM
yijuckhangwe.bsky.social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공동주택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업체와 간접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www.newsmin.co.kr/news/109847/...
김원규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 촉구 | 뉴스민 대구경북독립언론
김원규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성군2)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공동주택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업체와 간접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지...
www.newsmin.co.kr
October 21, 2024 at 2:17 PM
pkgu.net
www.donga.com/news/Opinion...

"가사관리사로 오는 2030 젊은 여성들은 생산직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어떤 사업장에서도 능히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노동력이다. 이들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로 가사에 붙잡아 놓겠다는 생각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비현실적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러니 간접고용, 단체숙소 및 통금-외박 제한 등의 무리수를 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동아광장/정소연]시작부터 흔들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임금 체불 논란에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했다. 예견된 일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목적과 효과가 명확하지…
www.donga.com
September 26, 2024 at 3:25 PM
yijuckhangwe.bsky.social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배송캠프에서 상하차와 분류·소분 작업을 하는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3.3% 종합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간접고용 노동자로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력공급 같은 간접고용도 모자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계약까지 물류산업 전반의 실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
‘가짜 3.3×일용직×파견’ 물류산업 공식되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배송캠프에서 상하차와 분류·소분 작업을 하는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인원이‘3.3% 종합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간접고용 노동자로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력공급 같은 간접고용도 모자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계약까지 물류산업 전반의 실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는 이들 11개 업체를 포함...
www.labortoday.co.kr
July 22, 2024 at 7:00 AM
yijuckhangwe.bsky.social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www.newscham.net/articles/108...
참세상::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 원청의 괴롭힘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
www.newscham.net
June 4, 2024 at 3: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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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직고용 직원보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훨씬 쉽게 사업장에서 내쫓을 수 있다. 기업이 직고용 노동자를 자르려면 취업 규칙을 어긴 노동자를 징계해고하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정리해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청업체는 이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간주해 자사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폐업한 후 새로 회사를 차리면 된다.
October 16, 2023 at 9: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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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을 하나씩 없앴고, 노동자들에게는 통보만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슴이 부풀었던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그 희망이 월급명세서에 실현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간착취만이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간접고용 세계에서 최저임금은 늘 희망고문일 뿐이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중에서
October 16, 2023 at 9:41 AM
transborder.bsky.social
문화재 관리하는 ‘문화재돌봄센터’ 노동자들

상시·지속업무인데…‘간접고용 계약직’ 유지

노동권 침해 심각…“문화재청이 직고용해야”

www.khan.co.kr/national/nat...
[단독]우리 문화유산 쓸고 닦는 ‘지킴이’들…직접고용은 안된다니?[국감2...
문화유산 환경정비·순찰 등 일상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돌봄센터’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처우...
www.khan.co.kr
October 11, 2023 at 4:2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