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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라가 윤 정부 TOP 수준이라니깐요.... 막장 드라마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무서운건, 이런 수준의 개판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

정말 윤석열 정부 겪은 한국인으로썬 예방주사 맞은 느낌 (저런 류의 아사리판 만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지내는데 뭐.... 쩝)

12. 그런데 법정모독죄 수준의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검사의 처지는 - 없다고 거짓말하면 변호사 자격 평생 박탈의 위증죄, 있다고 하면 항명죄니까, 인정하면서도 대행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실토한 꼴인 상황.

13.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검사장도 변호사자격 박탈당하고 박살나는게 정상인데 이 분은 플로리다 변호사회 소속이어서 그럴 리는 없고, 지금 나오는 농담이 어차피 지금 검사장이 무자격이기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 무죄가 되겠고, 실토한 부하 검사가 잘리면 아마 행정소송서 지겠다 싶은거임...

10. 이러면 절차 위반으로 기소 자체가 무효될 상황임. 게다가 공소시효도 지나서 다시 기소도 못할 상황. 지금 나오는 소리로는 최종 기소장을 대배심이 논의는 고사하고 본 적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11. 여기에, 이 기소가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검찰청 내에서 기소 반대 의견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직업 검사가 재판장에게 한 답변이: "제 상관 (중앙지검장 대행....대통령 개인변호사)이 재판장님께 이에 대해 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미국서 연방판사의 질문에 이리 답하면 법정모독죄 수준

8. 그런데 연방지법 재판부에서 판사가 기소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야, 대배심에선 3개 죄목으로 기소장 써서 제시해놓고, 왜 기소는 2개만 했어? 2개만 기소한 기소장을 대배심이 검토한 자료 갖고 와봐,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자료 누락하고 그럼 안 돼! 이렇게 자료추가를 요구함.

9. 근데 ..... 지금까지 드러난걸로는, 3개 죄목으로 대배심에 갔다가, 대배심에서 1개 죄목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니, 그것만 빼고, 다시 투표를 받지 않고 걍 연방법원에 내버린 것임! 이건 거의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을 무시한거.

6. 그래서 일단 코미 변호인들은 무자격자를 검사장에 임명한건 불법이며 따라서 이 기소는 무효다로 이미 행정재판을 걸어놓은 상황.

7. 근데 미국서 기소는 검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음. 재판에서 배심원제처럼,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에서 기소 증거들을 제시하고 투표에 따라 기소를 결정해야함. 미국서 너무 당연한 절차고, 그래서 "기소"란게 한국의 검사 맘대로 (불)기소와 달리 그래도 일반 시민들 눈에서 이 사람 일단 죄를 저지를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겠다는 정보값을 갖음.

5. 이 기소를 감행한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검(대충 DC옆에 있어서 한국의 서울중앙지검같은 느낌)에서 직업 검사들이 기소는 어렵다고 버티니까, 대충 서울지검장 경질시키 (9월 19일) 대통령이 대행을 임명하는데 (9월 22일), 이게 대통령 개인 변호사(!)임. 취임 3일만에 기소를 감행한 것임.

연방지검장은 상원인준직. 절차적으로 제1부장이 대행인데 대통령이 직통으로 인준전 (상원 열리기 전 90일간 유효) 임명가능하지만, 관련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하는 조건이 있음. 근데 **이 검사장대행은 검사경험 없음**

3. 전 FBI국장 변호인측은 이 질문이 애매하기 때매 - 문맥상 부국장에게 승인한 적이 없단 답변일 뿐이다로 방어 - 대충 여기까진 그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껀처럼 뭔가 상식적인걸 법적으론 어케 다툴 수 있을지도 모른다란 인상으로 기소한 느낌인데,

4. 중요한건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기때메 9월 30일부로 공소시효 만료되기때문에, 9월 25일 기소한건데 (이것도 정경심 검찰이 기소한 것 같은 느낌), 이제부터 아사리판이 남...

바위섬 위에 배가 걸린거라 배가 뒤집어진건 아니라고 함.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승객 전원 구조될 수 있겠네. 안전하게 구조되시길

이한열 박종철에 한표 던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