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명확하게 범죄를 실행하고, 그 연결의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기에 행위의 가벌성이 입증되어야지, 가벌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체포의 필요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범죄를 실행하고, 그 연결의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기에 행위의 가벌성이 입증되어야지, 가벌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체포의 필요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