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ec.re.kr/sub0306/view... 기초 연구는 이미 완성했습니다. 그걸 MS가 저질러 버린거죠 뭐...

www.nature.com/articles/s41... 우리 네이처 가져옵니다.

웃기는 소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한은은 집값 하락만 방어하고 있다는거에요. 정작 한은 자기들이 낸 보고서에서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저출산 대책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저러겠습니까?

바로 국무위원들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정치고 정치는 경제에요. 탈정치 혹은 정치혐오 담론을 매번 경계해야 하고, 우리 시민이 정치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걸 비춰줄 언론이 너무나 중요한데, 언론은 이미 굴종하고 타락한지 오래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한번 불렀다고 그게 외교성과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수출 국가에서 수출을 해도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그 수출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역시 고대역 메모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판단 실패를 연발하며 미래 성장이 애매해진 상황이 되었잖아요.

일각에서 그럽니다. 한국만 이런게 아니고 세계 경제 다 안좋다고요. 그러니 이 문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부동산 몰빵 정책을 통한 내수 붕괴나 미국에 다 내주는 외교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정부에요.

이 말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달러)이 한국으로 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빠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프쇼어링이 유행하던 시기엔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을 키우면 본토에 돌아오는 돈이 더 컸지만,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환경 문제 등을 빌미로 각종 법을 제정했죠.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혹은 밸류 체인에 중국이 끼어있으면 등을 트집잡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철저하게 미국 내 신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육성이죠. 배터리나 반도체같은 것 말이죠.

지금의 달러 강세는 다 여기서 온겁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일 기사를 봅시다. 1350 라인에서 원화 숏 포지션에 배팅, 환 헤지를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내 달러가 올라서 돈을 날렸죠. 문제는 이 환 헤지는 정부에 대한 요청 때문에 억지로 수행되었다는겁니다. 2022년 11월에 환 헤지 규모를 10조 이상 늘려왔고, 전략적 환 헤지 비율도 10%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2년간 돈을 날려왔는데, 또 정부는 손을 벌리기만 합니다. 오늘만 해도 얼마가 사라졌을까요? 이래서야 국민연금을 신뢰하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이런 문제는 왜 보수정부에서만 날까요?

문제는 이 손실은 2023년 실질 GDP의 약 15%에 달한다는겁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인데, 일주일만에 열배를 태워먹은겁니다. 명목 성장률 4% 정도의 국가에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이 문제를 반까이(...)친다 해도 올해 성장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브스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이것이 한국 GDP 킬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이기적" 계엄 선포의 비용을 한국인이 오랜 시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민생예산 증액안을 가져오면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야당이 예산을 주지 않아서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사회복지 1571억"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전공의 수련수당, 그리고 김건희 표 예산으로 논란이 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 전공의 예산도 꼼수입니다. 정부가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다 복귀할 것이라 예상, 미리 만들어 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개미들이 뒤집어쓴 계엄의 댓가는 참혹합니다. 10대 그룹 시총만 14조 이상 증발했습니다. 방산이나 금융, 원전과 같이 소위 '尹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들은 앞장서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해 지금이 코스피의 저점은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 PBR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추가되며 0.85x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대로라면 2300포인트까지는 쭉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겁니다.

코로나 팬대믹 당시 일시적인 충격으로 하락이 왔을때가 0.60x라는걸 생각해보면 계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