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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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윤석열정부 시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제기나 최근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도 해석에 따라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윤석열정부 시기 입틀막 심의 사례나 문체부의 ‘윤석열차’ 수상 경고 등 사건을 떠올려 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얼마든지 타인을 해할 의도의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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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윤석열정부 시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제기나 최근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도 해석에 따라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으나 윤석열정부 시기 입틀막 심의 사례나 문체부의 ‘윤석열차’ 수상 경고 등 사건을 떠올려 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얼마든지 타인을 해할 의도의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지난 2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오는 27일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어떤 우려점이 예상되는지 살펴봤다.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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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25 at 3: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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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25 at 2: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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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전서 갈라선 건진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金에 전달"
김건희 면전서 갈라선 건진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金에 전달"
"金, 지난해 돌려주겠다고 직접 연락…처남이 물품 받아 집에 보관" 입장바꿔 金에 불리한 진술…"종착역은 어차피 김건희가 책임질 부분" 통일교 前본부장도 증인 출석…"전씨에 샤넬 가방·목걸이 전달해" (서울=연합뉴스
n.news.naver.com
October 24, 2025 at 10: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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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 16:10
대통령실 “건축사협회 추천 업체들 간 경쟁 입찰…희림, 최저가 입찰해”
희림 측 “청와대 재이전은 국가보안시설 작업…계약 과정 답변 어렵다”
김건희 특검 수사망에 오른 희림…‘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은 부인 v.daum.net/v/2025102416...
대통령실 “건축사협회 추천 업체들 간 경쟁 입찰…희림, 최저가 입찰해”
희림 측 “청와대 재이전은 국가보안시설 작업…계약 과정 답변 어렵다”
김건희 특검 수사망에 오른 희림…‘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은 부인 v.daum.net/v/2025102416...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정비 설계, ‘김건희 후원’ 희림이 맡았다
(시사저널=강윤서·김현지 기자)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환경정비 담당 설계업체로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이하 희림)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설계 작업을 담당하고 김건희 여사 운영 업체에 후원한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된 희림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다시 선정한 것이다. 희림은 김 여사
v.daum.net
October 24, 2025 at 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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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2025.09.20. 오후 9:08 www.seoul.co.kr/news/society...
“李대통령 피습, 테러로 보기 어려워”…김상민, 특검 진술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 경위 자진해명 여권 ‘축소·은폐’ 의혹 제기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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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25 at 8: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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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3시즌 시작.
예전 1,2 시즌때는 헬(원래는 핼 ㅋㅋㅋ)이 왜 저렇게 나대지? 외교관 남편 말고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면서 아 꼴보기 싫다 정도의 감정이었음.
근데 3시즌 시작하고 깨달음.
아. 김건희 재질이구나.
예전 1,2 시즌때는 헬(원래는 핼 ㅋㅋㅋ)이 왜 저렇게 나대지? 외교관 남편 말고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면서 아 꼴보기 싫다 정도의 감정이었음.
근데 3시즌 시작하고 깨달음.
아. 김건희 재질이구나.
October 24, 2025 at 7: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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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식 가끔 뉴스로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기록물 해제되었을 때 김건희 사진이랑 0010 사진 비율 따져서 얼마나 김건희 사진이 더 많은지 밝혀낼 연구자가 나오지 않을까 같은 기대가 좀 있음 (?)
October 23, 2025 at 10: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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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아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니까 뭐랄까 한동훈 뭐 그 정도만 돼도 어 그래 대구니까... 그치만 김건희 우병우는 어떻든 범죄자 잖아요??? 대구... 제 귀로 직접 빨갱이(그니까 진짜 좌파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 이야기)는 전부 동해에 수몰시켜야 한다는 광인 할배의 발언을 듣기도 했지만서도... 어려운 동네네요 정말😣
October 23, 2025 at 10: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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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尹은 불출석 전망
'내란 가담' 이상민 공판도…'金측근·집사' 이종호·김예성은 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
n.news.naver.com
October 23, 2025 at 9: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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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수사 미흡 평가"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수사 미흡 평가"
"특검 수사로 구속기소 된 상황…국민 눈에 형평성 어긋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n.news.naver.com
October 23, 2025 at 1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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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그 어좌인가 거기 앉았다는거 보고 든 생각은
원래 그 사람 전시회 하던 사람인데 이런 감성이나 금단의 선을 얼마나 넘고 싶어했나... 아주 그냥 욕망의 덩어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원래 그 사람 전시회 하던 사람인데 이런 감성이나 금단의 선을 얼마나 넘고 싶어했나... 아주 그냥 욕망의 덩어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October 23, 2025 at 12: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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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성황후 시해 장소 찾아 "방 열어라"‥尹과 단둘이 10분간 머물러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루 2층에 있는 망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히 있는 건청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청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청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청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 있는 '곤녕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imnews.imbc.com/replay/2025/...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루 2층에 있는 망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히 있는 건청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청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청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청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 있는 '곤녕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imnews.imbc.com/replay/2025/...
김건희, 명성황후 시해 장소 찾아 "방 열어라"‥尹과 단둘이 10분간 머물러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아 있었단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6개월 전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갑자...
imnews.imbc.com
October 23, 2025 at 11: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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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복궁 어좌에도 앉았다…양문석 "일개 아녀자가"(용상에 앉다니)
news.nate.com/view/2025102...
민주국가 선출의원이 아녀자 같은 소리 한다 싶어서 봤더니 성대 출신임. 사과시켜야.
(참고로 15억 아파트까지는 서민 부동산이라고 말한 의원은 오늘 사과했음)
news.nate.com/view/2025102...
민주국가 선출의원이 아녀자 같은 소리 한다 싶어서 봤더니 성대 출신임. 사과시켜야.
(참고로 15억 아파트까지는 서민 부동산이라고 말한 의원은 오늘 사과했음)
김건희, 경복궁 어좌에도 앉았다…양문석 "일개 아녀자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하더니…국가유산청 "9월 12일에 앉은 사실 확인"민주당서 분노에 찬 호통 쏟아져양문석 "일개 아녀자가 용상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났
news.nate.com
October 23, 2025 at 11: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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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 사장님이랑 어쩌다보니 국힘 반대파(?)인 걸 서로 알게되어서 가끔 스몰톡으로 뉴스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김건희 정말 이해가 안간다 해서 용상 뉴스 보셨냐고 하면서 정말 일반인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조금 했는데 마지막에
“정신세계가 …. (절레절레) 또라이 세계야”
하셔서 터짐 ㅋㅋㅋㅋ
“정신세계가 …. (절레절레) 또라이 세계야”
하셔서 터짐 ㅋㅋㅋㅋ
October 23, 2025 at 11: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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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김건희…10분간 단둘이 둘러봤다
그 침실에서 둘이 직원도 물리고 10분 간 뭐했는지 밝혀랏😡🤣
그 침실에서 둘이 직원도 물리고 10분 간 뭐했는지 밝혀랏😡🤣
October 23, 2025 at 10: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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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김건희…10분간 단둘이 둘러봤다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였던 '곤녕합'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2명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관과 직원 없이 이들은 1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가 유산을 사유화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셈입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Wiaa0Wn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였던 '곤녕합'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2명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관과 직원 없이 이들은 1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가 유산을 사유화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셈입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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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김건희…10분간 단둘이 둘러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곤녕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 간 직원 없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인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종묘가 왕비놀이의 놀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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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25 at 8: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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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였던 '곤녕합'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2명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관과 직원 없이 이들은 1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10분을 측정한 건 아닐 거 같고, 추정이겠지? 도대체 뭘 한 건가…
n.news.naver.com/article/437/...
10분을 측정한 건 아닐 거 같고, 추정이겠지? 도대체 뭘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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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김건희…10분간 단둘이 둘러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곤녕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 간 직원 없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인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종묘가 왕비놀이의 놀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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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25 at 8: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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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들춰내서 김건희 망신주기같대.....
망신주기가 뭔지 잘 모르나보ㅓ
망신주기가 뭔지 잘 모르나보ㅓ
October 23, 2025 at 8: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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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김건희…10분간 단둘이 둘러봤다
n.news.naver.com/article/437/...
왕의 자리' 앉았던 김건희, '왕비 침실'도 들러
명성황후 시해된 곤녕합서 윤석열과 10분간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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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자리' 앉았던 김건희, '왕비 침실'도 들러
명성황후 시해된 곤녕합서 윤석열과 10분간 머물러
[단독] "문 열어라" 명성황후 침실 들어간 윤석열·김건희…10분간 단둘이 둘러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곤녕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 간 직원 없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인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종묘가 왕비놀이의 놀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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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25 at 8: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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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피의자소환…'양평특혜' 조사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피의자소환…'양평특혜' 조사
양평·공흥지구 개발분담금 축소 의혹…김 여사 물품 은닉 혐의도 조만간 특검보 2명 합류·파견검사 3∼4명 원대복귀…수사팀 재편 이영섭 김빛나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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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25 at 6: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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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3, 2025 at 3: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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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쿠데타 애들은 천박하다기 보다는
…좀 뭐 상식이 없어보임
쟤들 청와대 이전 안 했으면
대통령실에 이름 새겼을 수도 있음
김건희 왔다가다
윤석열 왔다가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보임
…좀 뭐 상식이 없어보임
쟤들 청와대 이전 안 했으면
대통령실에 이름 새겼을 수도 있음
김건희 왔다가다
윤석열 왔다가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보임
October 22, 2025 at 8: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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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묘연했던 '김건희 샤넬백' 실물 특검 손에…건진이 제출
행방 묘연했던 '김건희 샤넬백' 실물 특검 손에…건진이 제출
건진 변호인 그라프목걸이·샤넬구두도 넘겨…특검 "일련번호 일치" 金측 "제출 과정 위법·회유 가능성" 반발…뇌물 수사 여부에 촉각 이영섭 김빛나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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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5 at 7: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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