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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고양이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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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한 아이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이자 세금을 걷는 국가의 의무제공사항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비를 위해 위험한 밤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급여가 높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했다면 구제해주고 생계수단을 강구해주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다.
동냥 주듯이 법정최저생계비만도 못한 푼돈을 주며 감시하고 낙인 찍어봐야 효과가 없다.
탈성매매는 결코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December 12, 2024 at 11:5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