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Smile
banner
hafuria.bsky.social
Blue Smile
@hafuria.bsky.social
2 followers 8 following 62 posts
Posts Media Videos Starter Packs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G7 국가인 일본의 새로운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Sanae Takaichi).

그리고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Reposted by Blue Smile
CNN @cnn.com · 9d
Hardline conservative Sanae Takaichi becomes Japan's first female leader, in a landmark moment for the historically patriarchal country. https://cnn.it/478njiA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일본 해군)의 경항공모함을 핵심으로 한 다국적 함대의 연합 훈련 장면. 미국 해군, 영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일본 해군), 호주 해군, 스페인 해군, 노르웨이 해군의 함선들로 구성된 이 다국적 함대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해군 함대 중 하나다.
Mogami-class frigate selected for the Navy’s new general purpose frigates
www.minister.defence.gov.au
DM Nakatani's Speech at the 22nd Shangri-La Dialogue (2025) 2nd Plenary Session: Ensuring Stability in a Competitive World 31st May 2025

www.mod.go.jp/en/article/2...
Japan Ministry of Defense
www.mod.go.jp
먼저 일본이 직면한 안전 보장 환경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나 장비 체계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헌법 9조에 대해서는 개헌파와 호헌파 모두 제도론이나 법률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국이나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논의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념은 바꾸어서는 안 되지만,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안전 보장 환경의 변화가 현저한 가운데, 자위대에 필요한 장비나 운용 방식을 미리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이라는 생각도 애매하다. 최소도 최대도 아닌, 현재의 안전 보장 환경에 비추어 최적의 태세와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안전 보장이나 방위를 둘러싼 논의가 헌법 논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나 법률가는 안전 보장 환경 분석이나 방위력 정비의 전문가가 아니다.
「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헤이세이 2년(1990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

(계속)
일본 자위대가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며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일본 정부(일본 외무대신)의 국회 답변: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으며,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평화협력대에 참가하고 있는 자위대 부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일본 자위대는 국제법상으로 군대이며 자위대에 속한 자위관은 국제법상으로 군인이다. 이미 일본 국회답변에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헌법상의 '전력'은 아니지만 국제법상의 '군대'라고 답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력으로서의 육해공군’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계속)
Reposted by Blue Smile
CNN @cnn.com · Apr 4
JUST IN: South Korea’s highest court has removed embattled President Yoon Suk Yeol from office, ending months of uncertainty and legal wrangling after he briefly declared martial law in December and plunged the nation into political turmoil.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is removed from office, four months after declaring martial law | CNN
South Korea’s highest court has removed embattled President Yoon Suk Yeol from office, ending months of uncertainty and legal wrangling after he briefly declared martial law in December and plunged th...
cn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