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야할 방향의 미리보기가 아닌, 선거를 앞둔 조심스런 간보기 같다. 그래서 이후 나올 정책이 중요하다.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세금 언급을 해서 다행이다. 세금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역시 그 세금의 당사자인 기재부 관료들이 세금 정책을 만든다. 부동산 정책 필패의 뿌리다. 범인을 잡겠다고 설치는 공범.
첫 번째 정책과 달리,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린다. 소위 민주당 계열 학자들의 입장조차도 말이다. 기대 보다 우려가 깊다. 현 정책은 양극화 심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간 거래가 사라지면 평균의 함정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숫자가 아닌 실제다. 중위 가격 주택의 전세 가격 추이와 거래량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서 후속 대책을 내야하는데, 대부분 강남에 사는 기재부 정책 입안자들이 내놓을 대책에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