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마약사건
백해룡, “검찰·세관·용산 개입 정황…수사 외압 심각” 인천세관마약사건 폭로(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뉴스공장 #백해룡 #마약수사외압 #검찰합수팀 #세관마약사건 #용산개입정황 #국정원의혹 #상설특검한계 #정치개입논란 #한동훈 #윤석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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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 방송된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백해룡 경정(현 화곡지구대장)이 출연해, 자신이 주도했던 대규모 마약 수사에서 벌어진 외압 의혹과 수사 방해 정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이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닌, 세관·검찰·심지어 용산까지 연루된 정황이 의심되는 중대 사건이라며 수사 외압의 실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백 경정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 있다”고 공개 발언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며,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이 ‘셀프 수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던 2년 전부터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언과 모순되는 외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백해룡 /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백 경정은 마약 유통 규모가 최초 74kg에서 확인된 양만 300kg 이상으로, 시가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수사를 통해 마약조직으로부터 “세관 공무원들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언론 브리핑 직전 경찰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브리핑에 동의했다가 돌연 반대로 입장을 바꿨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이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녹취로 일부 공개됐으나, 백 경정은 핵심 통화 기록이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자동녹음을 걸어놨음에도 용산 관련 통화만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갤럭시 기종을 사용 중이며, 이에 따라 비화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던 초기와 달리, 세관 연루 내용이 알려지면서 남부지검 형사6부 담당 검사들이 돌연 인사 조치됐다고 밝혔다. 백해룡 /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어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추적 등이 검찰에 의해 수차례 반려되며 수사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 투약자부터 대규모 유통책까지 차근차근 올라간 수사였다”며 “형사6부 검사들도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세관이 언급되자마자 수사팀은 해체됐고 마약 수사는 검찰이 스스로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12차례 입국했으며, 공항 CCTV와 출입기록상 이를 검찰과 국정원이 충분히 인지했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당시 인천공항에서 검찰과 관세청이 공조 수사하는 상황에서도 마약 조직원 3명이 검거되지 않은 채 통과됐고, 심지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국금지도 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이들의 통과를 보장해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정원이 모르면 귀신도 모른다는 자부심이 있는 조직인데, 21명의 마약 조직원이 12차례 공항을 드나들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인천공항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근거로 공항 시스템의 특수성과 국정원의 실시간 정보 수집 능력을 언급하며 “방첩사와 국정원 모두가 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특히 “검찰의 수사 외압은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와 연관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수 확보해 수사기록 곳곳에 장치를 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이 현재 가동 중인 점에 대해 “특검 규모로는 사건 전체를 밝히기엔 부족하다”고 말하며, 독립적이고 전면적인 특검 출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외압은 대통령 자신 또는 그보다 높은 권력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한 구명로비 수준이 아닌, 반복적인 마약조직원 입국이 지속된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 은폐 정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팀에서 배제된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왔으며, 동료 경찰관들조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정황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백 경정은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외부 독립기구에 의한 수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근본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특검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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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3, 2025 at 10:00 AM
양부남·이건태·류삼영·이지은, "인천세관 마약사건…용산 배후 의심, 특검으로 밝혀야"(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뉴스공장 #인천세관마약사건 #양부남 #이건태 #이지은 #류삼영 #마약수사외압 #검찰외압의혹 #상설특검필요 #용산개입의혹 #세관연루 #백해룡 #김찬수 #심우정 #검찰개혁 #대선직후검찰수사
2025년 6월 16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양부남·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전 경무관)이 출연해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수사 은폐 정황, 특검의 필요성을 주제로 심층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상설특검이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 초반에는 총선을 마친 후 지역 민심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며 대담의 서두를 열었다. 이지은은 자영업자들이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등 지역경제의 절박함을 피부로 느꼈다고 밝혔고, 류삼영은 이번 선거가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뛴 대선이었다”며 유세 과정에서 입은 부상 경험을 전했다. 양부남은 “이번 선거는 축제였다”며 “찍으면 살고 안 찍으면 디진다”는 지역 구호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양부남·이건태·류삼영·이지은 /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어 김어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 마약사건의 수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며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 이지은은 “초기에는 수사팀이 칭찬받았지만, 세관 연루 정황이 드러나자 브리핑 연기, 수사팀 해체, 좌천 등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양부남은 이 사건의 시점과 규모에 대해 “2023년 1월 27일, 6명이 4~6kg의 마약을 몸에 부착하고 인천세관을 통과했다. 이는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원래 자연스럽게 수사돼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용산의 개입 정황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이건태·류삼영·이지은 /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는 경찰 백해룡 경정과 당시 영등포서장 김찬수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통화에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며 수사 중단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은 “서장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면 즉각 부인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며 녹취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양부남도 “국회 행안위에서 김찬수를 증인으로 세웠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건태는 “인천지검에서 시작된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배경도 의문이다. 인천은 마약수사에 특화된 곳이고, 굳이 중앙지검으로 넘길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지검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한 이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출국금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지은은 당시 수사 담당 검사였던 ‘최 모 검사’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처음에는 공범 색출을 주장하며 12명 명단까지 받아냈지만, 나중에는 백해룡 경정이 청구한 영장을 계속 기각했다”며 그가 지금 검찰 합수팀에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부남·이건태·류삼영·이지은 /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류삼영은 “사건을 밝히려던 인물들은 좌천되고, 은폐에 연루된 인물들은 승진했다.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영전했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어준도 “이 사건을 무마한 인물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양부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피의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마약 밀수 관련 우범자 정보분석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각됐다는 점이다. 그는 “이 두 건은 명백한 수사 방해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PC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지적했고, 이지은은 “해당 부서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검찰의 고의적 무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건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황으로, 당시 인천세관 국장이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세관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 뒷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은 “세관 몇 명을 구하려고 이 모든 조직이 움직였을 리 없다”며 “진짜 배후는 마약 조직의 국내 총책이며, 이들과 관련된 권력층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삼영도 “세관, 경찰, 검찰 모두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정점에 있는 누군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 말미에서 출연자들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상설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부남은 “검찰은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미 상실했으며, 상설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고, 이지은은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출연자들은 ‘인천세관 마약사건’이 단순한 마약 유통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과 권력형 비호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사건이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어준은 “정권이 바뀌자 검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제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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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5 at 3:2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