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공소시효 배제 재입법 촉구
수정 2025-12-02 12:04
www.hani.co.kr/arti/politic...
소멸·공소시효 배제 재입법 촉구
수정 2025-12-02 12:04
www.hani.co.kr/arti/politic...
(지금 쿠팡 소송하는것도 보니 소송비용 3만원 내고 보상금 10만원이더군요.)
소송한 이유는 보상보단 저 회사가 이 건으로 한번 돈 펑펑 나가봐야 다신 안이럴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한다고 하면 저 7만원 안받아도 됨, 물론 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임
수정 2025.12.01 17:33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지금 쿠팡 소송하는것도 보니 소송비용 3만원 내고 보상금 10만원이더군요.)
소송한 이유는 보상보단 저 회사가 이 건으로 한번 돈 펑펑 나가봐야 다신 안이럴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한다고 하면 저 7만원 안받아도 됨, 물론 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임
“비자가 있든 없든 신고부터 하고 체류자격이 확인돼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수영)해졌다."
“비자가 있든 없든 신고부터 하고 체류자격이 확인돼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수영)해졌다."
아니지. 속아준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하려고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지.
언론도 공모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속아준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하려고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지.
언론도 공모한거나 마찬가지.😡
내란 가담자 중 첫 구속사례였죠.
내란혐의로 기소돼 당연히 신속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으로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무슨 이유에선지 법원이 갑자기 일반사건으로 바꾼 건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이 되자, 법원이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 등을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v.daum.net/v/2025110620...
내란 가담자 중 첫 구속사례였죠.
내란혐의로 기소돼 당연히 신속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으로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무슨 이유에선지 법원이 갑자기 일반사건으로 바꾼 건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이 되자, 법원이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 등을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겁니다.
v.daum.net/v/2025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