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개저당은 차별금지법이나 통과시켜라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볼 경우 기계적으로 “다수결 원리”를 읖조리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3권 분립 및 견제와 균형, 다수결 원리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 그게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검사이든, 사실상 탄핵이 어렵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이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볼 경우 기계적으로 “다수결 원리”를 읖조리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3권 분립 및 견제와 균형, 다수결 원리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 그게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검사이든, 사실상 탄핵이 어렵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이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입하고 성범죄가 그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참이었는데, 마침 ‘나는 오로지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룩한 정당성의 외피까지 입을 수 있으니 더 쉽게 입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근데 씨발 이번 건 도대체가 뭔데요????? 뭔 씨발 그냥 찍 소리 안 하고 아 그냥 저런 일이 터졌는갑다 안타깝네 하고나 있으면 될 걸 저렇게 막 우르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엣헴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지랄을 하고 있으면 씨발 이건 내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씨발 이번 건 도대체가 뭔데요????? 뭔 씨발 그냥 찍 소리 안 하고 아 그냥 저런 일이 터졌는갑다 안타깝네 하고나 있으면 될 걸 저렇게 막 우르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엣헴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지랄을 하고 있으면 씨발 이건 내가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m.youtube.com/watch?v=o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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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m/lucidhl/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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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qoo.net/politic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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