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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타쿠지만 진짜들을 보면 내 어중간함에 신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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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9, 2025 at 10:27 PM
Reposted by 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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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고 생동법 어게인8ㅁ8)99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September 3, 2025 at 2:5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