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동결보다 K-원전 청사진 제시가 급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내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를 웃돈다. 그런 발전소의 문을 닫으려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가성비를 획기적으로 높일 원전 산업 진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부채 늘면 물가 뛴다”…민생 챙기려면 불편한 진실부터 직시해야 : 근본적 문제는 이 상식을 아랑곳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매달리는 경향이 지상의 모든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도 예외일 리 없다. 이번 연구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창이다. 민생 챙기기는 이 진실을 직시하고 중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 현금 퍼주기와 빚 탕감이 되풀이되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게 마련이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든 조세지출 정비든 재정을 최대한 효율화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가경쟁력 해치는 反기업 정서…규제 풀어 활력 키워야 :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지금 시급한 것은 수출 입국의 주역인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손보는 일이다. 규제 개혁, 생산성 회복 등도 급하다.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는 금물이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자영업을 양산하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붓느라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것도 문제다. 취약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본 처방은 일회성 빚 탕감이나 현금 지원이 아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수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던 채무 조정·탕감 정책은 취약층의 여건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부채 리스크만 키웠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 조세지출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정권 초반의 탄탄한 국정 장악력, 여당이 절대우위인 의회 지형을 지렛대로 삼으면 이번이 구조조정의 적기로 꼽힌다. 조세지출 사전·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서울 집값 불안 확산세…이번엔 국가 명운 걸고 차단해야 : 이 대통령은 ‘규제보다 공급 확대’ 키워드를 내세웠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지만 그 어떤 장밋빛 공급 청사진도 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심리 안정화가 급선무다. 명확한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신뢰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